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2]

두번째로는 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 산재 예방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상의 징벌 구조는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관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업이 산안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나 최고경영자가 기소되어 실형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최고경영자들로 하여금 재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지금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산재 예방을 위해 그리 적절한 강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안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진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곧바로 노동자의 사망이나 재해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량도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단순히 기업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덩도로 인식하고 적당히 떼우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롭게 제정하려는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게 되고, 기업의 사회적 명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간 규모 기업들은 이 법에 의해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사 처벌에 관한 법은 기업이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 책임있게 나서게 하는 데 있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도 그러한 심각한 법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산재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세번째로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기업간 처벌의 형평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하면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자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소기업 경영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중간 기업 경영자들은 결코 이 법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업에서는 현장 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의 제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같은 범죄도 처벌 양상이 다른 현재의 시스템에 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