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턴 열차사고를 낸 열차회사가 4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노조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다
– 2004년 4월 5일자 BBC 뉴스 및 영국철도노조 논평 종합
31명이 사망했던 패딩턴 열차사고로 인하여 탬즈 열차회사는 2백만 파운드(4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1999년 런던 서부의 래드브로크에서 탬즈 열차회사의 열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퍼스트그레이트웨스턴 열차회사의 열차와 충돌하였다. 회사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사를 적절히 훈련시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사는 판결하였다. 지난 1월, 회사는 두 건의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승복한 바 있다. 지난 월요일 로져 벨 판사는 탬즈 열차회사가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사가 래드브로크의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했고, 기관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 “심각한 태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판사는 2백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 중에 가장 높은 벌금형이다.), 기업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나마 벌금을 1/3 수준으로 줄여준 것이라고 말하였다. 탬즈 열차회사의 회장인 마틴 발링거는 사고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벌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내가 경영에 있어 개인적인 실책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유가족들은 판결을 환영하였다. 줄리엣이라는 딸을 잃은 덴만 그로브스는 “이는 공평한 판결이다”고 말하였다. 판결이 내려진 후 회사가 정부에 벌금을 낼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겼다. 탬즈 열차회사의 임원 중에 개인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회사는 고액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지난 1997년 서부 런던에서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한 서덜 사고로 인하여 그레이트웨스턴 열차회사는 1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월요일, 휴 칼라이슬 검사는 기관사인 미첼 호더는 패딩턴 지역의 “악명 높은” 신호 체계에 대하여 주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검사 논고를 진행하면서 “만일 그가 적절히 훈련받고 주의를 받았더라면 그는 신호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사측 변호인인 앤소니 세이 르레웰린은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 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회사는 좋은 안전 문화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안전 관리에 있어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그는 법정에서 변호하였다.
철도노조는 경영자에게도 유죄 판결이 났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철도노조 사무총장인 밥 크로우는 “이 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공공 보조금을 받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결국 시민들의 돈으로 벌금을 내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살인법의 제정이다. 그래서 기업주도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철도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들은 효율과 안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열차 운영과 관련된 일들도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회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탬즈 열차회사는 지난 2002년 1월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