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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바닥내고, 국민건강 포기하는 보건복지부 각성하라!”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농성장

참석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근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위원장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대표 외

1.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일반국민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의해 연1회 내지 2년에 1회 실시) 항목에서 ‘구강검진 항목’을 삭제한다고 고시하였다.
건강보험의 주체인 국민과 노동자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중요한 건강검진항목의 하나인 구강검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폭거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더불어,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구강검진 항목 삭제’가 악화된 건강보험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건강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3. 보건복지부는 구강검진을 삭제한 근거로, 검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항목자체를 삭제하고 개선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을 도외시한 채,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핑계로 재정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4. 이에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제 노동사회단체는,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바로 잡고자, 보건복지부의 고시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