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과로사’위험

[내일신문]2006-08-04

일본 중앙부처 공무원의 한달 평균 잔업시간은 39시간이고 5%가 과로사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3월 ‘가스미가세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공투회의’가 실시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3일자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 중앙관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5%가 ‘과로사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과거 과로사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30%에 이르렀다. 또 한달 평균 잔업시간은 39시간이며 과로사의 위험수위로 보고 있는 80시간 이상도 9%나 됐다.

평일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한 이도 22%에 달했다.

각 성청별로 과거 1년간 평균잔업시간을 살펴보면 후생노동성의 후생부문이 9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기록됐다. 후생노동성의 노동부문(79시간), 경제산업성(51시간)이 뒤를 이었다.

잔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복수답변으로 질문했더니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62%로 가장 많은 답변을 했고, 다음으로 ‘국회에 대기해야 하기 때문(24%)’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23%가 ‘이상이 있다’라고 답변했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11%)’와 ‘통원치료 중(7%)’을 합치면 5명에 2명꼴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또 과로사의 위험성을 ‘현재 느끼고 있다’고 답변한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4~5%를 차지했고 ‘과거에 느낀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이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37%였다.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냉방 설정온도를 섭씨28도로 정하고 있는 환경성에서는 사무기기에서 방출되는 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섭씨36도를 기록하는 부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사무실 실내온도를 28도 이하로 정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법에 위반된다”며 “열중증에 걸릴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3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열중증은 고온 환경 아래서 땀을 많이 흘려 나타나는 모든 장해를 일컫는 말로 보통 그 정도에 따라 탈수·경련·피로·열사병으로 나뉜다.

청사의 에어콘은 일괄 관리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을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만 가동되고 있다. 직원과 컴퓨터, 복사기 등이 밀집된 사무실에서는 실내온도가 섭씨30도를 넘는 날도 적지 않다.

환경성 조합이 7월 초순에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는 “효과도 없는 대책에 단호히 ‘노’라고 주장해야 한다” “에어콘을 제한해도 사무실에 온통 선풍기를 놓아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간부의 자기만족”과 같이 상부에서 결정한 방침에 대한 직원들의 신랄한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