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5일근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와 맞바꿀 수 없다

최근 주5일제근무와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있어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및 주5일근무의 단계적 실시가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이미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바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가뜩이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주5일근무 실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도저히 맞바꿀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면서,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다시금 요구한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주5일근무를 던져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를 원숭이로 보고 조삼모사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위하여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적으로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선전부

연장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연장 노동 시간과 노동자 개인의 정신 건강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 정규 시간 외의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여러 정신 건강 상의 지표도 나빠지는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 우울, 불면, 두통, 근골격계 증상을 포함한 여러 신체적 통증의 양상이 증가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계측되지 않는 가사노동 시간까지도 겹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늘어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건강한 행태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는 흡연의 증가, 음주량의 증가, 약물 남용 등이 해당된다.

심혈관계 질환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에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고,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연장 노동을 행하는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 등으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작업에의 영향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생산성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 문제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집중력 저하, 위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작업장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이 증가할 수도 있다.

기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장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 정신신체 증상, 산모의 유산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