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 강행시 ‘총파업’

[레이버투데이 2006-08-22 10:46]

양대노총과 전국사회보험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조들이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통합이 시기상조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 국세청으로 이관하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노조 위원장들은 21일 오전 공공노련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 성명서로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에 지나지 않고 연금제도는 정착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 또한 보상체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이제야 추진되는 등 4대 사회보험 고유의 영역이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순응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을 통해 강압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사회보험노조의 지난해 3월 파업결의대회 모습.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이들은 현 단계에서 4대 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급여서비스의 발달 → 국민 신뢰회복 →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라는 선순환이 아닌 ‘부과·징수 위주 업무 강화 → 국민 불신 심화 → 국민적 제도 저항’이라는 악순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만이 개혁이라는 생각에서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면 곧바로 징수율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사회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은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징수일원화를 위한 업무표준화와 부과기준 통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징수 조직 재편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징수 인프라 개선, 조세개혁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징수율 하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은 있는지 밝히고, 징수 업무 이관을 논하기 전에 사회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실질적 대안부터 먼저 수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곽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정책위원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소득파악 미비로 부과기준 일원화 등 핵심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우선 소프트웨어부터 통합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방침을 바꾼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통합 방침을 확정하면 노동계의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h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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