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동지의 분신과, 늘어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정부와 기업에 의한 타살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지난 달 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동지가 분신을 했고 31일 끝내 운명을 거두었다.
이용석동지의 죽음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로 노동하고 있는 이 땅 7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상황,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임금은 60%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 그나마 1년·2년 단위로 자신의 밥줄을 쥐락펴락 하는 자본의 폭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가 이용석 동지를 죽였다!

이용석 동지를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100여명으로 전체 근로복지공단 노동자의 1/3이다. 이들은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사회적 재활을 위해 직업을 상담하고, 각종 민원을 상담해주는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몸이 아파도 눈치보며 치료해야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공단 이사장이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산재노동자를 만나고 상담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근로복지공단은 정말로 “산재근로자를 내 몸과 같이”라는 모토로 운영이 되는 곳인가? 자기 집의 노동자조차 노동자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모토의 실현이 가능하기나 하단 말인가!
비정규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노동복지를 관장하고, 공공의 복지를 책임지는 일들은 사회적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동지가 그렇게도 가슴아파했던 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산재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이 올해 9월까지 8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추세이다. (2000년 20명, 2001년 20명, 2002년 17명) 산재를 당한 이후 장애인이 되는 자신을 몸을 비관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고, 돌아갈 직장도 없는 미래를 비관하며 산재노동자들은 목을 메고, 제초제를 먹고, 투신을 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이 치료 중에, 치료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타살이고, 사회적인 타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에게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과정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치료를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를 위해 심리적 치료를 해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산재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을 술로 보내야하는 노동자에게 재활의 꿈을 갖게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턱없이 부족한 소수의 인원으로, 그것도 비정규직의 불안전한 고용으로 이러한 노동복지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원직장 복귀를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건강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현장복귀가 자신의 중요한 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명실상부한 공공의 이익과 노동복지를 자기 중심으로 갖는 기관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1400만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 하라!!

1. 산재환자의 상담과 요양 그리고 재활과 복귀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확대하라!!

1.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이용석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근로복지공단 김재영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이용석동지의 가족에게 사죄하라!

200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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