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심사일원화,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4일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준 대표가 ‘심사기구 일원화, 산재보험 개혁의 대상인가?’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임상혁 회원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가 끝나고 참석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산재노동자의 경우 치료는 건강보험과 같을 수 있지만,
재활시스템의 마련을 통한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일원화는
산재노동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심사를 일원화되기전에 우선적으로~
첫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비슷해져야 하며,
둘째, 산재보상법이 선보장 후평가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셋째, 산재노동자의 재활요양체계를 제대로 정비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중 어느것도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심사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찬성할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