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주최. 이미경의원실, 정동영의원실, 홍영표의원실, 홍희덕의원실 후원으로 6월 27일(월)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1을 맡은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산재신청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하였고,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2에서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산재의 입증책임을 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이 보편복지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보장받는 사회보험으로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결정적 걸림돌인 승인절차, 노동자입증책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은 일반자료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