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지난 02년 11월 노동부의 발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요약

본 연구는 1997년을 기점으로 완화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폐지’, ‘프레스 정기검사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시행되게 될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제도

본 연구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직무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5.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레스 정기검사 제도

프레스 정기검사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할인율을 5% 적용하였을 때 편익은 비용보다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비용보다 편익이 6.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율을 3% 적용하였을 때의 편익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할인율을 7% 적용했을 때는 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레스 정기검사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재해율 공표제도

재해율 공표제도를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해율 공표제도를 시행할 경우의 편익은 3.03으로 나타나 재해율 공표제도를 시행하는 것의 편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규제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실시된 규제완화에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 조치 이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 완화”, “프레스·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 완화”에 대해서는 각각 95%, 93%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