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총의 해괴한 입장에 대해 재미있게 대응한 글이어서 열린마당이 올립니다…
경총이 드디어 움직였다.
생각보다 조용히 있는다 싶었더니만, 꿈틀거렸다. (꿈틀을 이럴 때 써야 하다니…. 속상해 죽겠다)
5월 17일 경총은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자의 직업병 발생추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발표한다.
“최근 우리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조장하고 있다.”
하나씩 음미해봐야 한다. 아픈 사람들이 혼자서 산재신청 하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집단적으로 신청한 것이 노동계의 집단공세일 것이고, 겨우 4500명 좀 넘는 근골격계 환자를 두고 남발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노동력 손실이란 직업병 걸려, 골병 들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테고, 일안하고 병원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업무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는 뻑하면 산재인정한다는 뜻이겠다. 온정주의란 말을 저 근로복지공단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경총의 표현력은 역시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분명 경총은 IMF 때 산재환자들더러 고통분담하자고 그랬다가 집단포화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그리운게다. 용기 잃지 말고, 불승인 계속 때리라는 주문이다.
더나아가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그렇게나 못 미더운가보다. 아니면, 확실하게 빽이 되어줄테니 믿고 힘내라는 뜻이던지.
엠파스에서 신문기사 스크랩하는 기능을 알아두길 참 잘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식만 뜨면 스크랩을 해 놓았었는데… 2004년 1월 매일경제신문에는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정태 경총 상무의 인터뷰를 찾을 수 있었다. 뭔가 노사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쓰던 그 멋진 말로 표현했었는데…
“노사문제를 해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한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안전 환경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노사가 무재해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죠. 노사간 차이를 극복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있다면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니들이 노사가 같이 탔다고 하는 배가 뭔지 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이나 해야하는, 아프다고 쉬게 해달라고 하면 바다에 던져 버리는….. 노예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