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비용 마련 ‘39원 저축하기’운동에 서명하러 가기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실질적인 통일운동의 양날개로 안보공백을 채워가자
▲지난 5월 18일 광주 518국립묘역, 참정연에서 “통일비용 39원저축하기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이날 하루동안에만 참배객을 비롯 10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공과금, 세목중에 세금인상부담이 적은 몇가지를 선정
매달 통일비용 저축용으로 39원씩 부과하는 입법을 국민청원합시다
§§자주하시는 질문으로 보는 통일비용 39원저축하기 서명운동
1. 통일되는 거 싫어요. 관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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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일이 된다면 어쩌시렵니까?
이런 비용이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목돈이 나가야만 합니다.
이 39원 저축하기 운동은 그래서,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나 바라지 않는 분들이나 모두 동참해 주셔야만 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입니다.
2. 나 살아생전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돈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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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아생전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이후세대 때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통일비용 부담은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39원이 창출할 수 있는 희망의 크기에 비하면,
39원의 화폐가치와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3. 통일비용이 자그마치 얼마인데 39원 모으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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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되면 금액을 더 올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운동의 저축방식에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구요. (아래 추진방식 참고)
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아래 제안의 목적에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생깁니다.
또 통일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어,
우리의 통일에 관한 전문가들의 학술적 연구와 일반인들의 막연한 추측등이 좀더 활발한 논의가 되어
보다 튼튼한 우리의 소원, 통일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4. 또 속는거 아녀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 줄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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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저축된 비용은 철저하게 원하는 국민, 단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며,
통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10원도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므로, 관리하기도 수월할 것입니다.
제안의 목적
1. 통일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감소와 미래 불가측성 제거 일환
2. 통일 비용 비축,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으로 통일 논의의 부재 타개
3. 통일운동의 위상 제고와 각인을 통해 한민족 동족애 회복
4. 전국민적인 통일비용 저축운동으로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통일에 대한 염원의 세대간 인식 차이 심화를 극복하고, 세대간 결속력 강화
추진 방식
1. 각종 공과금, 세목중에 매월 납세대상자가 많은 항목중 세금인상율이 적은 몇 가지를 선정, 매달 통일비용 저축용으로 39원씩 부과하는 입법을 17대 국회에 국민청원한다.
(부가 항목에 “통일세”등 표기 필수, 39원으로 정한 이유는 “38선을 넘어서자”라는 의미가 있음)
2. 상시 입금 가능한 통일비용 모금 단일계좌 개설로 지속적인 모금
3. 곳곳에 통일비용 모금함 설치
4. 매월, 분기별 비축비용 정산, 소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5. 통일기금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시민단체등에 부여함으로서 투명한 관리를 기함
2004. 5. 23
제안자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약칭 참정연 www.cjycj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