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두 기관사동지의 공황장애 직업병판정, 대책마련 외면하는 노동부와 도시철도공사를 규탄한다!

노동부와 도시철도공사는 얼마나
더 확인해야 근본대책을 수립할 계획인가!

6월29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1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공황장애 산재승인에 이어 두 명의 기관사에 대한 공황장애 산재승인 결정을 통보하였다.

개통 10년을 맞이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내최초의 1인 승무와 최적화된 인원으로 개통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울에는 이미 1∼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지하철이 있었지만 분리·경쟁시켜야 한다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따로 설립한 것이다. 2001년 완전개통에 이르면서,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안전은 도외시 한 채 효율성을 앞세운 1인 승무와 부족한 현장인원·열악한 노동조건은 결국 화를 부르고 있으며 죄 없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2003년 기관사로 건강하게 입사한 두 조합원이 비슷한 시기에 적응장애로 자살하였으며 그 후 11명의 조합원이 공황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로 판정 받아 휴직·전직 등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지난 1월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관련 중간보고에서 115명의 기관사들이 불안장애로 전문의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지난 1월 도시철도기관사의 공황장애 산재판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두 기관사에 대한 공황장애 산재판정으로 도시철도기관사의 공황장애는 명백한 집단적인 직업병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그 동안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가 요구한 역학조사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공사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건강검진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공사가 눈치보며 대책마련을 미루는 사이 결국 도시철도기관사들은 죽음에 맞서 힘겹게 노동하고 있으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은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와 공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 얼마나 더 확인해야 법으로 정한,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공황장애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질병의 명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동부와 도시철도공사는 우리의 절규와 정당한 권리를 계속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진심으로 바라며 즉각적인 임시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6월 29일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