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국가관리의 필요성 및 국가간 농업기술효율성 비교

연구목적

한국의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개
방화의 압력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흐
름에 한국은 얻는 것도 있지만 농업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 농민
들은 불안은 가중 되고 있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장벽
은 낮아지고 있지만 환경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
다. 70년대 이후 등장한 지속가능한 개발론이 점차 경제성장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농업분야는 친환경
농업이 요구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조류 속에 우리 농업 위기의 원인으
로서 해방후 토지 개혁의 실패(영세농업의시작), 농업희생의 공
업화전략, 국제 농산물 가격 하락 외에 우리 농업 운영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기술효율성을 151
개국 국가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151개국을 대륙별로 분류
해서 대륙별 효율성과 주요선진국 모임인 OECD국가의 효율성도
알아보면서 비교 해본 것이다

결과 및 분석

각 대률별로 주요국가의 효율성은 다음과 같았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이스라
엘 등의 국가가 효율이 1인 국가로 나타난다. 동북아지역에서
는 중국이 0.74, 일본이 0.73, 북한이 0.51로 나타나고 요르
단, 말레이시아, 몽고,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가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주요 농업국이 많이 포함된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브룬디. 카
메룬, 중앙아프리카, 이집트 등의 국가가 효율이 1로 나타나고
알제리,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레소트, 모잠비크, 남비아, 잠
비아 등의 국가가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선진국이 많은 유럽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 불가
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효율 1인 국가로 나타나며, 포르투칼 0.34, 스페
인 0.71, 터어키 0.47, 영국 0.83 등으로 나타나고 에스토니
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이 낮게 나타난다.

북중미의 경우 벨리즈, 캐나다, 코스타리카. 미국이 효율 1로
나타나고 발바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이 낮게 나타난다.

남미, 오세아니아의 경우 수리남, 호주가 효율 1로 나타나며,
아르헨티나 0.94 에콰도르 0.92 등으로 높게 나타나며 브라질
0.39, 칠레 0.64, 뉴질랜드 0.39 등으로 나타난다.

농업기술효율은 분석대상 151개국 중 36개국이 효율적인 국
가로 나타났고 대륙별로는 아시아 분석대상 37개국 중 11개국,
아프리카 42개국 중 10개국, 유럽 37개국중 9개국, 북중미 18개
국 중 4개국, 남미 12개국 중 1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중 1,
OECD국가 28개국(아이슬란드 제외, 벨기에․룩셈부르크 통합)
중 9개국으로 나타났다. 세계평균은 0.649로 나타났고 대률 별
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우수하였고 유럽은 0.718
로 가장 높았고 오세아니아가 0.472로 가장 낮았다. 의미가 있
는 것은 주요선진국이 많은 유럽이 가장 높았으며 OECD국가 평
균은 유럽보다 조금 높았다. 주요농업국이 많은 아프리카나 기
타대륙보다 유럽이나 OECD국가가 효율이 높은 것은 공업화를 먼
저 완성한 국가들이 식량안보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잘 보
전하기 위해 농업의 근대화, 현대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
의 결과로 풀이된다. 대륙별 효율성 순위는 다음과 같다. OECD-
유럽-아시아-남미-아프리카-북중미-오세아니아 순으로 나타난
다.

한국의 경우는 농업기술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제기 하면서 한국농민의 기
술수준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업의 토지 생산성은 세
계최고의 수준이며 적절한 심을 거리, 적절한 기술, 적절한 자
금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농산물이 세계최고 수준의 품질에 도달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는 실증적 증거로 봐도 좋
을 것 같다. 또한 위주장의 타당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투입
물, 산출물 자료를 이용해 표를 만들어보니 위 주장은 신뢰성
있는 주장이었다. 한국의 1인당 경지면적은 151개국 중 106위
로 하위권 이지만 1인당 곡물 생산량은 44위를 기록하고 있으
며 경지면적당 수확량은 곡물 세계3위, 채소류 2위, 과실류 18
위로 토지 생산성이 매우 우수함을 보여준다.

결론

본연구의 초기 목적은 국가 간 효율성 비교로 한국농업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고 또한 환경제약으로 생
산성 변화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 한 효율성
면에서는 한국농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뜻밖의 의미 있는 결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가 농
업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소득과 농업효율성은 정의
상관과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수적인 좋은 결과를 얻
게 되었다. 선진공업국이 주요 농업국보다 농업에서도 효율적
이었다. 이는 공업화를 잘 이룩한 국가가 농업도 잘 운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도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70
년대 이후 농업 근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농가 인구를 줄
여 1인당 경지 면적을 늘린다면 농가의 영세성을 탈피할 가능성
이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국농업의 문제는 가격경쟁력
으로 요약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농업의 최대의 과제
라 하겠다.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뭔가 획기적
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처럼 농업보조금을 대폭 늘려
야 하거나(농업보조금 금지의 세계적 추세로 보조금지급의 어려
움에 직면)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
업의 공익적 기능(생명을 키우는 산업, 환경보전의 산업, 지역
유지의 산업, 국민정서 함양의 산업)을 최대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농업국가관리의 근거로는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 시장거래로
는 평가되지 못하는 외부성 효과, 막대한 정부지원, 국가기간산
업성 등을 들 수 있고

방법은 공기업을 만들어 농지 소유량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여,
농민들을 주주로 참여하여 축적된 농업기술을 계속 활용하면 좋
을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군병력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 환경 보전, 도농간 소득격
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 농촌인구감소 등이 예상 된다. 한국
외에도 농업 후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
여 품질로서 농업 선진국에 대항 한다면 농업선진국도 친환경농
업으로 전환할 것이고 농업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거의 없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