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추방운동’ 나선 노동안전보건단체들
민주노총 이달 중 대책위 발족 … 한국노총 연구용역 사업 진행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5-07

노동계가 ‘과로사 추방’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이달 중 ‘과로사회추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노총도 교대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로사를 유발하는 교대제와 장시간노동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로가 새삼 노동안전보건단체의 화두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과로사는 지난 90년 의사ㆍ변호사ㆍ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노동건강연구회에서 적극 제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93년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제정해 ‘업무상 과부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천354시간을 일하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천시간을 넘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천701시간으로 우리보다 653시간이 적다. 또 우리나라 사업장 가운데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약 35~40%이며, 노동자 100명 중 15명은 교대근무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보고에 의하면 유럽 11개국 평균 교대근무자 비율은 8.1%에 불과하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이후 노동조합들이 단기실리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음에도 실노동시간은 증대하고 있고 자발적 잔업과 특근요구가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놔야 한다’는 고용불안 심리가 자발적인 과로를 유발하면서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 산재신청은 2000년 1천277건에서 2004년 3천298건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전체 산재 사망자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방문간호제 및 공장주치의제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본급이 낮아 장시간노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임금체계와 교대제 개선하지 않고서는 과로사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과로사를 유발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잔업수당ㆍ특근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교대제 역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