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과건강포럼2005(공동운영위원장 백도명)가 산재보험개악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15일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표들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합니다.
현재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주최로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주제까지 열렸는데 예견한 바와 같이 노동자 입장은 배제되고 자본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1일(금) 열릴 예정이었던 4주제 보상 토론회는 아예 취소 되는 등 산재보험제도가 발전이 아닌 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노동부가 간접 시인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실, 안전보건단체 등 노동자건강권 운동진영이 함께하고 있는 노동과건강포럼2005는 산재보험개혁 의제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12월 관련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재보험제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미인식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임의가입 철회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역시 이번 투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무시한 채 산재보험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근로복지공단 횡포와 폭력행정은 더욱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 제도개악(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투쟁 동력이 형성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개악(안)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따라서 투쟁 조직은 자연스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노동자건강권 운동진영은 2004년 말부터 ‘근골격계직업병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위원회’를 통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횡포에 전면적 투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 간담회 프로그램 기획(안) ■
※ 2005년 11월 15일 15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사회 :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과장)
2) 발제
발제 1 : 민주노동당의 산재보험제도개혁입법(안) : 강문대, 단병호 의원 보좌관
발제 2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 : 권영준, 한림대학교 교수
발제 3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 정부안의 현황과 문제점 : 김신범, 노동과건강포럼2005 사무국장/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3) 대표토론 : 전국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
4) 자유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