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한국사회보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진료비가 많기 때문으로, OECD 국가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의 평균은 전체 진료비의 19%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7%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에 의한 공보험과 민간보험 이원화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와 칠레가 있는데 칠레의 경우는 1981년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하여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하였는데 민간보험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젊고 건강한 사람은 가입시키고 늙고 병치레가 잦은 사람은 가입을 받지 않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고 65세 이상자는 2%만이 가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이루어져 보험재정이 악화되었고 보장성은 점점 떨어져 멕시코의 경우 보장성이 52%로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건강보험보장성이 80% 이상일 때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