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토론회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7-16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10건 중 9건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전체 산재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15일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지역 중심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7월에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와 토론회를 실시하는데, 이번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재석 관동대학교 의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 교수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노동강도가 점점 높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비교적 잘 갖춘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자수는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수는 지난 82년 10만여개에서 2004년 약 7만여개로 줄었다.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수는 같은 기간 4만여개에서 20만여개로 대폭 늘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가량이지만, 산재노동자 가운데 70%를 차지해 재해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송 교수는 “매년 산업재해를 입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수는 중규모·대규모 노동자의 3배에 육박한다”며 “결국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산업재해 감소에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자로 △최종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국장 △강재수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안전기술팀장 △신현주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부 기술팀장 등이 참여해 경기지역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