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시달리는 헝가리 여성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오재현 기자

헝가리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사업장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제도가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헝가리 정부가 성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005년 만든 기관인 EBH에 따르면 헝가리 전체 여성노동자 가운데 50%가량이 사업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를 시간으로 나누면 1초에 한 번씩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17~30세가 대부분이며, 전체 피해여성의 40%는 직장상사에게 피해를 당했다. 동료에 의한 피해는 20%, 동료들의 집단적인 형태에 의한 피해도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50%가 언어적 폭력이며 10% 정도는 물리적 폭력이었다.

EBH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어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헝가리에는 사업장 성희롱을 규제하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 산재은폐로 건강보험 부담 10억유로

프랑스의 산업재해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은폐로 인한 재정 부담액은 최소 5억6천500유로에서 최고 10억1천500유로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의 경우 최소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산업재해사고나 질병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천식이나 근골격계질환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산재은폐의 이유에 대해 “산재피해자들이 보고를 주저하고 의사들도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병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도 산재은폐를 부추기고 있다고 프랑스 정부는 덧붙였다.

영국 안전보건청, ‘깨어진 삶’ 캠페인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미끄러짐·전도·추락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상해를 경고하는 ‘깨어진 삶(Shattered Lives)’ 캠페인에 나섰다. HSE에 따르면 매달 1천명 이상의 영국 노동자들이 미끄러짐·전도·추락 등으로 심한 상해를 입고 있다.

특히 영국의 건설분야에서만 매달 3천건 이상의 전도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분야가 아닌 산업분야에서도 미끄러짐·전도에 따른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HSE는 “캠페인을 통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바닥의 재질별 전도재해 예방방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안전보건연구원(HSL)은 미끄럼짐 재해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작업장 바닥재료의 마찰계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장비와 프로그램(SAT)을 개발한 상태다. 프로그램은 HSE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 내 모든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HSE는 지난 2004년부터 미끄러짐·전도·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상해 비율을 5% 이상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국노동위생주간’ 사업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음달 1~7일 ‘전국노동위생주간’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5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노동위생주간은 일본 노동자의 노동위생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자주적인 노동위생 관리활동을 통한 노동자 건강확보와 쾌적한 사업장 환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밝은 직장과 건강 만들기, 당신이 주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홍보활동과 일본 전역에서 전국노동위생주간 지방대회를 실시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기간 동안 △노동위생 관리체제 확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작업환경 측정 등을 기본으로 하는 작업환경 관리 등을 추진한다. 과로에 따른 건강장해 방지와 정신건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후생노동성은 △요통 예방대책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석면물질 장해예방 대책수립 △진동과 소음 관련 대책마련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흡연구역 분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