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책위 “산업재해청 만들어야”
국회 입법활동 본격화…”현 제도로는 예방, 문제해결 안돼”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08-08-26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산업재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업재해청 설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25일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재의료원 등 정부기관을 통합해 산재문제만을 전담하게 될 별도의 독립기구인 산업재해청 건설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와 감사원 직무감사결과에서 확인했듯이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집단사망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발생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노동부 관료들은 물론 노동자 산재관련 모든 단체와 개인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재해청 건설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7대 종단에서 산재청 건설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