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
국정 최고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 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이 자신의 사돈회사이자 사위 회사이기도한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
2,000여명이 고혈압, 심혈관, 난청 등의 질병이 의심되어 재검진 되고, 93명의 사망자 명단이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에 의해 확보되어 있고, 지금까지 밝혀지지도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던 비정규직 사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20여명의 중증 환자들은 방치된 채 어떤 정당한 보호도, 보상도, 치료도 없다.
사태가 이 정도면 이제 한국타이어 사태는 정부 부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 의사소통이 봉쇄된 곳에서 어떤 재앙이 발생하였는가, 확인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의 양심이 측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와 있다.
95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이었던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경영관과 인명 경시와 우민화를 기초로 한 반노동자관에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정권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탄압하였고, 그 결과 수십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2,000명이 유기용제 질환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처참한 지경을 만들어내었다.
가장 먼저 한국타이어 사태의 책임을 추상과 같이 물어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계기관의 공모사실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
한국타이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기초적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관기관의 공조 체제를 즉각 구성하고, 정확한 사망자, 질환의 그 원인에 대해 한국타이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동의할 수 있고, 납득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최고권자의 의지를 직접 천명하기 바란다.
더불어 관련 정부부처가 사태 해결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허용하여야 한다.
집권정당인 한나라당이 무능한 정책으로 전국을 촛불을 들게 만들었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꿈도 꾸지 못한 체 민생문제 최우선 과제라 할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사태를 수수방관하여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태 진상규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12일 촉구하였던 전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전체 현장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제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재검진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에 의한 노동자 집단 사망과 집단 중독 사태가 13명의 집단 사망사건을 넘어 재앙적 재해라는 사실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 기관은 한국타이어 이윤추구의 도구로써 충실히 기능하였다.
국정최고권자 이명박 대통령은 거침없이 전국을 휩쓸며 일거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12%로 떨어뜨려버린 촛불시위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집단사망과 2,000여명이 재검진 대상이 된 한국타이어 사태는 다르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의 수입문제로 심각하지만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유기용제 중독 사건은 인간 스스로가 뇌신경과 심혈관을 파괴하는 인간 광우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 기층 민중의 문제이자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가 촛불의 위력이었다면, 인간 광우병을 만드는 한국타이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사태는 들불이 되어 거세차게 타오르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타이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정비를 위해 국회에도 한국타이어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대책 기구 수립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가 책임자 엄벌의 증거와 실태 파악을 위해 청구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하며, 검찰에 요청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들은 즉각 압수수색 되어 범죄 은폐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실정법인 개별적 산재처리가 한국타이어의 사태 해결을 근원적으로 막아왔다. 2,000여명의 집단재해의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국타이어 집단산업재해 문제를 투명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한국타이어를 다녀간 노동자 중 자연사와 교통사고자를 제외한 93명의 사인 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집단 역학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산재 보상처리 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7,000명만을 표준 추출하였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를 다녀간 단기간 노동자, 비정규직, 직업 훈련원생,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력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 되어 위 93명 사망자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현장 노동자의 60%가 재검 대상자가 된 경악할 사실에 대해서도 즉각 노동부장관령과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환자 구제 사업과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및 산재 보상 그리고 장기적 치료를 위한 치료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전 민민단체와 노동계, 종교계를 막나한 각계각층은 원점에서 본질적인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개인 및 단체의 구체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집단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입법발의 청원, 평가위원회의 동수 구성촉구, 국가적 차원의 치료기구 및 배상대책 마련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촉구한다.
촛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기의 하락이나 쇄신을 요구했다면 한국타이어 들불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과 관련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아울러 국정최고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하며 한국타이어 사태의 본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근본대책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8. 6. 20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타이어 산별노동조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