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빚 갚아라”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주응환 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08년 09월 23일 (화) 17:07:18 이형섭 기자 lhs@ithedaily.com

▲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태백중앙병원 찾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더데일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주웅환 회장이 23일~24일 이틀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는 지난해 진폐환자들이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며 벌인 대규모궐기대회와 삭발, 단식투쟁의 결과 노동부주관으로 이른바 ‘진폐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핵심내용이 ‘진폐환자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매년 2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지만 법 개정을 하면 5년 후엔 도리어 10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노동부는 진폐환자들이야 죽든 말든 더 많은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진폐제도개선안은 휴업급여(평균 50~70% 삭감), 유족보상(평균 50~80%삭감), 요양급여(대폭감소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대로 개정할 경우 한국진폐재해자협회가 요구한 ‘월73만원 기초연금(보상연금. 2인가족 최저생계비)’을 지급하더라도 5년 후엔 약 1,000억원, 10년후엔 2,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기초연금’을 40만원(안)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주응환 회장은 3만 진폐환자들의 권익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피눈물의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서 신문고(申聞鼓)를 울린다고 밝혔다.

한국진폐재해자 협회는 이번 1인시위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진폐환자들에게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빚에 대해 협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후보시절 태백 진폐전문병원을 찾아 진폐환자들을 위문하다 눈물을 흘렸는데 이 모습을 본 진폐환자들 이 후보자가 진심으로 진폐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란 믿음으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눈물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주응환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진폐환자 1500명의 탄원서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 하루 두 시간씩 큰 북을 두드리면서 신문고를 울린다.

이형섭 기자 lhs@ith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