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실태 토론회, “사회적 해법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08-09-24 16:57

【서울=뉴시스】

노동건강연대와 천주교노동사목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가진폐환자(퇴직광산노동자) 건강복지실태 토론회’를 열고 재가진폐환자 1300여명의 건강과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영수 한림대의대교수는 “정부가 지난 2001년 9월 재가진폐환자의 생계비 지원을 포함하는 ‘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재가진폐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전국 재가진폐환자 1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2.13명(본인포함) 이었다”며 “반면 이들의 전체 월 평균 수입은 58만6000원으로 지난해 2인 가족 최저생계비 73만4000원보다 적은 금액”고 이라 밝혔다.

주 교수는 또 “재가진폐환자 가운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폐기능 증상이 더욱 악화돼 매우 위험한데도 환자들 89%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이날 주제 발표에서 “재가진폐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대부분의 광물분진 노출 작업자들에게 나타나는 속발성 기관지염 등의 경우 요양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보상을 받기위해 기능장애의 감소를 방치하는 등 도리어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적 요양을 막기 위해서는 진폐요양제도가 기존 의료지원에서 사회적 요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진폐환자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7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진폐판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며 ▲진폐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주응환(74) 회장은 지난 23일과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에 ‘3만 진폐환자들의 권익 보장 ‘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