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보다 재해율 낮아 감독 안 한다”…노동부의 ‘엉뚱한’ 해명
대기업 반도체업체 중 유독 기흥공장만 산재사고 급증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08-10-24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이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급증했는데도 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노동부가 “동종업종보다 평균재해율이 낮아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다소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한 사업장 감독대상은 △근로자수 50인 이상 △최근 1년간 산업재해 2회 이상 발생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의 경우 최근 1년간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재해율이 0.09%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0.18%)보다 낮아 사업장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해명이 법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동종업종은 50인 이상 1만4천866개 사업체가 포함된 ‘전자제품제조업’을 말한다. 온갖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중소·대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반면 대규모 반도체업체만 놓고 비교할 때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월등히 많다. 노동부가 지난 2월 건강실태 조사대상으로 삼은 대규모 반도체업체 13곳 중 11곳의 산재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유독 2005년부터 산재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측의 답변처럼 공연이나 체육행사로 인한 산재는 2005년 6건 중 3건, 2006년 20건 중 10건, 2007년 25건 중 10건 등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나머지 산재는 협착·충돌·낙하·무리한 동작·뇌심혈관계질환 등 다양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기흥공장에서 왜 산재사고가 급증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체 중 유독 산재발생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담은 집무규정을 들이대기보다 산재예방이 중요한 만큼 규정을 강화해 사업장 감독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재가 증가했다고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사업장 감독을 덜컥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경우 양적으로 산재가 급증한 것은 분명한 만큼 다각도로 사유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