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상예방접종 시대를 연 ‘전염병예방법’ 개정

[민주노동당 2006-08-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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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상예방접종 시대를 연 ‘전염병예방법’ 개정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대표발의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한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분명한 보건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지역보건사업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소아예방접종’을 제시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당연한 사업으로 OECD 31개국 중 78%인 25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국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6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도 사회보험의 형태로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무료 혹은 소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민간 병의원은 접종비 수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률이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63% 민간 병의원 이용, 국민의 최대 46만원에 이르는 예방접종비 부담과 이로 인해 70% 가량에 불과한 낮은 예방접종률, 주기적 전염병 유행,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의 문제 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2005년 9월,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간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한 무상의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제약을 이유로 2007년은 7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에 한정해, 11종 전염병에 해당하는 7종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완전한 무상예방접종까지는 몇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만 6세 이하 아동의 11종 전염병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서도 연간 중앙정부 약 1,000억원,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이에 상응하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회에서 가결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취지를 받들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용문제 외에도 국가 예방접종 관리와 관련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해마다 ‘물백신’, 예방접종 사고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국가의 예방접종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병의원까지 포괄하는 국가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통해 보고/기록/통계 구축, 예방접종률 관리, 개인별 예방접종률 파악과 미접종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무상예방접종의 시대를 연 민주노동당은 나머지 무상의료 8대 법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1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