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저지공대위 22일 출범

4개 노조 투쟁약정서 체결…“졸속 통합 중단” 촉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통합을 막기 위해 관련 4개 노조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다.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개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사회보험 졸속 통합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대책위를 통한 투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4개 노조간 약정서도 체결된다.

공동대책위는 4개 노조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 집행위원장을 겸직, 각 노조에서 각각 1명, 2명씩 파견하는 상근, 비상근 집행위원들과 사무국을 꾸리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8월 중순 정부의 통합 방침이 알려진 후 4개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정책담당자회의와 대표자회의를 열어 징수 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통합은 시기상조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공동투쟁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왔다. 이 기간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4대 보험 통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위한 관계부처 조율을 거쳤다.

결국 최근 정부 문서를 통해 정부가 훈령을 제정해 9월말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입법화를 끝낸다는 것과 이 내용이 오는 25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개 노조의 공동대책위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4개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물론, 관련기관 및 4개 노조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합추진기획단’부터 꾸려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대책위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항거수단을 동원해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노조 정책담당자회의 간사를 맡아온 곽태형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정책위원은 “통합추진기획단은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완성하기 위한 기획단”이라며 “정부는 기획단 이전에 노사정, 사회보험 관련기관,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밀도 있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