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장애 얻은 근로자 5년새 45.8% 급증

[헤럴드 생생뉴스 2006-10-12 11:17]

지난 2001년 이후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인 ‘산재장해자’수가 지난 2001년 2만5360명에서 △2002년 2만6354명△2003년 3만356명△2004년 3만3899△2005년 3만6973명으로 5년사이 무려 45.8%나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장해자 증가원인은 진폐, 절단, 직업관련성 질병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규모는 추락이 제일 커서 재래형 재해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하는 산재강도율 역시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해자의 증가는 장해연금 등 산재보상법상의 장해급여의 지급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다 산재강도율의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지급 증가까지 보태져 산재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최근 책임준비금 부족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의원은 “추락, 절단 등 후진적인 재해로 인해 산재장해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건설현장 등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택 기자(y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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