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산업재해 줄어들까
노동부 “올해 산업재해자 1만명 감축”

조현미 기자

노동부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산업재해자를 1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을 집중 관리해 산업재해자를 1만명 감소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1천9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재해가 많은 제조·건설 등 22개 업종 사업장 10만200 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제조·기타 사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건설업의 경우 120억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난해 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1만8천 곳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재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여 곳과 잠재위험이 높은 업체 7만여 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대상 사업장에는 △재해예방기법 종합기술지원 △안전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 △20인 미만 사업장 안전검사 무료지원 등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재해자수 감소를 위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업무상 재해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재해비중이 높은 추락·협착(끼임)·전도(넘어짐) 등 3대 다발재해를 2012년까지 2007년(4만여명)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재해율은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0.7%대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지원을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