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공단 클린사업 165억 예산낭비

이경재, 1500개 업체 지원받은 뒤 부도·폐업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클린3D사업’을 하면서 사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바람에 16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경재 의원은 클린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 2만4,53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나 폐업한 사업장이 1,576개(6.4%)에 이르렀고 이들 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16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업체 전체 자료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산재DB와 대조한 뒤 소멸업체에 대해 공단에게 가동여부를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연도별 부도나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0월~2002년말 613개 △2003년 412개 △2004년 366개△2005년 185개 등 4년 동안 1,576개(6.4%)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지원이 이뤄진 이후 2년 이내의 부도업체가 전체 부도업체의 80%을 차지하는 등 165억원의 예산이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일부의 부도 폐업 발생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지만, 경영상태의 검증절차 없이 지원되고 있는 현재 사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린3D사업’은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투자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해 재래형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나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6,325개(659억원)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5,345개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