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일본 지진 피해 지역의 석면 대책
스즈키아키라 / 노동건강연대 회원
지진ㆍ쓰나미에 의한 석면함유 건축물쓰레기 대량 발생
일본은 과거 약 1,000만톤의 석면을 수입하고 그 80% 이상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다. 내화성, 내구성에 뛰어난 광물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일본에서는 2004년 10월 건축자재에 석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012년 3월 예외 없이 모든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엄청난 양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건물 속에 남아 있고 건물 해체, 제거 때 힘을 가해짐에 따라 쉽게 생기는 분진에 노출되면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에 의한 건강 위험성의 특징은 ① 대량으로 남아 있고 생활 주변에 존재함, ② 가공 등 힘이 가해짐에 따라 쉽게 분진이 발생, ③ 잠복기간이 아주 길음, ④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점에 있다.
1995년 고베지역에 발생한 대지진 후 해체작업에 종사한 노동자가 석면노출에 의해 중피종이 발병하고, 13년 후인 2008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재해 후 노동자와 주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석면노출이 우려된다.
평상시라면 건축기준법, 건설리사이클법, 석면장애예방규칙, 폐기물처리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는 것으로 노동자, 건물 이용자, 주변 주민의 석면노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파괴된 건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고 건축물쓰레기 처리에 수 년이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쓰레기를 철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어떻게 날아가고 석면노출 가능성이 생기는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속에서 석면노출을 예방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를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현장조사와 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지만 유용한 활동을 소개한다.
1. 1차 현장 조사
2011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8차례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조사와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지역은 미야기현, 이와테현 15개 지자체지역 이다.
그 시기에는 아직 많은 장소에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큰 내화피폭 뿜칠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 쓰나미 피해지역은 어업지역이 많고 해산물창고나 작업장이 있었다. 그러한 시설에는 석면슬레이트가 지붕이나 외벽에 사용한 건물이 많고 슬레이트가 쓰레기로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건축물쓰레기를 제거하면서 석면함유자재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날아다닐 가능성이 큰 뿜칠에서 갈석면, 청석면이 검출이 되고 결과는 각 지자체에 보고했다.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큰 뿜칠은 한정되어 있고, 위험성이 작은 슬레이트 등 성형판이 많이 존재한 상황을 확인했다. 대기 중 석면농도는 대부분 저농도였다.
건축물쓰레기 중간시설에 백석면 성형판을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장 가까이에서는 석면섬유농도 33.9f/L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자는 다루는 건축물쓰레기가 석면을 함유하는 것을 모르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지역 건축물쓰레기 중간시설을 보면 주변에 피난시설, 거주지역,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장소에서 석면함유 건축물쓰레기를 다루면 석면이 날아가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1차 조사 때는 두 차례 보호구 작용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피해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호흡용 보호구 선정 방법과 사용법을 훈련을 통해 짧은 시간에 배우는 기획이며 참여한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다.
2. 2차 현장 조사
1차 조사가 피해 지역 전체를 전망하면서 실시했지만 민간단체 역량으로 전체를 대응하기가 힘들어 2차 조사로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다(2011. 12 ~ 2012. 3). 대상 지역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목적은 재해 1년 후, 피해 지역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과 평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자와 협의하고 향후 적절하고 합리적인 석면대책을 제언하고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3. 조사 방법
1) 석면 함유 건축자재 상황 조사와 지도그리기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석면으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골라냈다.
① 뿜칠 자재: 날아 흩어지는(비산) 가능성이 크고 해체공사 때는 특별한 비산방지대책을 취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건축자재이다. 조사 때는 내화피복 같은 비산 가능성이 큰 것을 체크했다. 뿜칠 자재는 비석면도 많아서 분석해야 석면 함유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해체할 때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한다.
② 슬레이트판: 수입 석면의 절반 이상은 슬레이트판으로 사용되었고 아직도 대량으로 남아 있는 건축자재이다. 창고나 공장에서 파형 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피해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2004년까지 생산된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고 파형 슬레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석면을 함유한 것이다. 뿜칠에 비하면 비산성이 낮지만 절단이나 파단과정에서 쉽게 석면이 날고 분별이 충분하지 않아 분쇄해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다. 슬레이트판 석면 함유는 확대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①, ②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를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면서 지도 상에 기록했다. 또 조사를
통해 건물 주인이나 작업자에게서 정보를 얻기도 했다.
2)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많고 위험성이 큰 장소가 밝혀지면 그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했다.
석면 분진은 방사선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파쇄 등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환경 대기 중에 발생한다. 대기 중 석면 농도는 발생량, 그 지점의 환기
조건,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반면 측정 방법은 “순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고 저농도 석면 농도 측정을 위해 몇 시간 대기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 즉 세세한 농도
파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분석방법은 위상차현미경에 의한 총 섬유농도를 세우고 동시에 편광현미경으로 석면섬유를 동
정했다.
3) 발암 위험성 평가
석면이 암을 일으키는 구조에서는 이 수준 이하라면 전혀 암을 발생하지 않는 한계 수치가 없다.
작은 노출도 발암 위험성을 양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일본산업위생학회 허용농도 권고를 이용
해서 발암 위험성을 산출했다.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재해 이후 석면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어떻게 그 위험을 저감시키는지를 위험발
생자, 관리자, 위험 영행을 받는 자, 전문가 등이 혐의하고 실행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주민, 자원봉사자, 행정당국에 보고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검토했다.
4. 조사 결과
1) 석면 함유 건축자재 상황 조사와 지도그리기
① 뿜칠 내화피복은 14개 군데, 슬레이트판은 140개 군데에서 확인하고 지도에 기록했다.
http://maps.google.com/maps/ms?ie=UTF&msa=0&msid=204020307291805390627.0004b4b91768007df3924
②슬레이트판이 사용된 건물은 수산업 지역인 항만지역에 많고 시내 중심부에는 적다. 수리 불
가능한 건물은 이미 철거가 되었고 해체 경위에 대해서, 즉 석면 위험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
었다. 수리가능한 건물에서 쓰나미로 파괴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비석면 슬레이트고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슬레이트 제거 때는 슬레이트를 분쇄하지 않지만 반송하기 위해 봉지에
넣을 때 분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석면작업에 대응하는 보호구도 없고
석면 함유라는 사실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다. 제거한 슬레이트판을 분쇄해서 봉지에 넣는 것도
필요 없는 분진 발생의 요인이자 개선의 요지가 있다.
② 이외도 수 많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생산되고 내장 자재에도 사용되었다. 조사한 실감으로
거의 모든 건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되며, 이 현상은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해당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작업 방법, 반송 방법 개선이 석면 비산을 방지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사업자와 작업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2) 환경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지도그리기를 토대로 석면 비산 위험성이 크다고 추측하는 34개 군데에서 대기 중 석면농도측정
을 실시했다. 대부분 저농도였지만 뿜칠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는 장소 가까운 측정점에서 약간이
지만 농도 상승이 있고 최대 2.3f/L 석면 농도를 확인했다.
3) 발암 위험성 평가
분명히 농도가 높은 장소는 노출된 뿜칠 석면이 있고 주변에 뿜칠 파편이 산란한 곳이었다. 거기
의 대기 중 삭면농도는 최고 2.3f/L이었다.
일본산업위생학회 허용농도위원회 리스크평가치에 따르면 청석면이나 갈석면을 포함한 석면 노
출의 경우 1f/L 즉 1,000f/L인 석면에 1시간 노출한 경우의 발암 위험성을 100만명당 0.28명으로
한다.
이번 측정치 2.3f/L(0.0023f/ml)에 1시간 노출한 발암 위험성: 0.000644명(0.28명Х0.0023f/ml)
이 농도에 1개월 연속 노출한 경우: 0.000644명Х24시간Х31일=100만명당 0.48명.
이 수치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정도의 고농도가 아니지만 뿜칠이 노출된 장소에서는 약
간 대기 중 석면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슬레이트자재는 아주 많이 확인했지만 슬레이트에 의해 석면농도가 상승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러나 2011년 조사 때 슬레이트를 직접 다루는 작업 가까이에서는 석면농도 상승을 확인
했다.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① 노출한 뿜칠 석면 대응
행정 당국에 위험한 장소를 보고한 결과 보건소가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뿜
칠 석면을 회수했다. 이후 그 지점 석면농도는 상승하고 있지 않다.
② 이시노마키시 재해폐기물대책과, 이시노마키 노동기준감독서, 미야기 노동기준국 담당자와
정보교환, 협의를 통해 석면작업종사자 특별교육 및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습 등 법정 노동자교
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쿄안전센터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합의핬다.
③ 조사결과 보고회
시민 60명 참여. 지속적인 사업 주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 등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
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