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로 인한 4명 사망, 누구책임일까? 살인기업 2관왕 GS건설?

8월 14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문화제청, 시공사는 여러번 살인기업 수상을 한 GS건설이라고 합니다.

 

 

 

 

 

수상년도	순위	사망자 인원	비고
2006년	1위	9명
2007년	4위	7명
2010년	1위	14명
2011년	3위	9명
2012년	2위	7명

GS건설의 살인행위는 매년 이렇게 순위에 링크되고 있었습니다.

 

– 2004년 3명이 죽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LG백화점 붕괴사고 관련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8    – 2005년 10월 6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센타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  관련기사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341   – 2006년 파주 LG 필립스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0300   – 2009년 7월 의정부 경전철 붕괴, 5명 사망 8명 부상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907.html   – 2010년 10월, 서교동 GS 자이아파트 현장 2명 사망사고  관련기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730 (2008년에도 충남 GS자이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 – 자이모델 이영애씨에게 보낸 편지 http://laborhealth.or.kr/35497 – 2012년 3월에는 경인 아라뱃길 공사에서 사망사고와 조작의혹에 휩쌓임. (하청노동자) 관련 기사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3   – 2013년 완공 예정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 신축 공사현장 역시 GS건설이 안전보건 지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0년 기준 5명이 사망해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vop.co.kr/A00000343251.html   GS건설은 ‘사람잡는 공사’로 이미 악명이 높은 기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GS건설에 대한 처벌은 커녕 중요하고 큰 사업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립 현대미술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산재사망 사건의 당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들 입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우레탄에 인화성 물질 널려있는 지하 공간에서 용접을 시켰다는 현실. 위험을 하청에게 전가하고 편한 업무만 하는 시공사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이천 냉동창고에서 수십명이 죽고, 이마트에서 죽어나갔을때, 과연 누가 처벌되고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고찰_정해명.pdf

사망재해 처벌결과_정해명.xlsx

 

안전에 대해서 처벌만 강력하게 해도, 회사에서 앞장서서 안전문제를 잘 지킬텐데, 저 엑셀파일엔

참 ‘무죄’가 많습니다.

 

이마트가 벌금 200만원 받았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그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이마트 벌금 200만원, 이천 냉동창고 벌금 2천만원에 대한 칼럼입니다.

2백만원, 2천만원 http://hr-oreum.net/article.php?id=1974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사건 관련 기사

경복궁옆 공사장 화재 피해 이유 ‘ 소화시설 전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26800 -> 소화시설이 있었다해도, 우레탄 쏴서 유해가스가 가득찬 공사장에 용접 공사를 시켰으니,     사고는 예견되 있는 것이었겠지만요. 옛 기무사 터에 미술관 공사, ‘MB 임기내 완공’ 무리한 추진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32158175&code=940202 ->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었던 공사 현장입니다. 역시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고원인 오리무중 GS건설 – 유가족 주장 엇갈려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22   경복궁 옆 미술관 화재, 시공사와 유족 주장 엇갈려 http://www.vop.co.kr/A00000530683.html   GS건설, 현대미술관 노동자 유족들 동향 감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7501.html   “불난 현대미술관, 비싼 공사비 받고도 값싼 단열제 사용”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87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 http://news.kbs.co.kr/society/2012/08/27/2525581.html

 

 

* 국립현대미술관 신축현장 산업재해에 관하여

전문가가 바라본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현대미술관 신축현장 화재 원인조사 보도를 접하고 생각한다. 늘 그렇듯 사건이 하루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관계 당국과 무지하여 도대체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교훈을 삼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우리의 안전시스템은 그 모양일지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인프라로 우리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풀어 볼 법도 한데 이런 뉴스에는 모두들 침묵이다. 그 많은 안전 뉴스와 그 많은 안전 전문가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 ‘안전캠페인 기사’만 대문짝만하게 내면 그게 안전신문이고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수수료만 잘 받으면 그걸로 족한 것일까 ? 울림 없는 메아리일 망정, 얕은 지식과 경험일망정 이를 밟고 관련된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는다. >

 http://m.blog.ohmynews.com/hum21/295956

 

* 기업살인법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안전관리산재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제정 준비 중에 있음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