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노조가 참여해야 제대로 조사된다”
전문가, 노동단체 한 목소리…”직업성 암만 국한치 말았으면…”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수억원의 예산과 2~3년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역학조사가 단지 ‘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업성 암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경우,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감수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업병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철갑 조선대의대 산업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역학조사가 직업성 암에 국한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직업병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직업성 폐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사주체가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으로만 한정 될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규직노조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역학조사를 앞두고 있는 건설노조와 협력업체노조, 민주노총 광전본부 역시 역학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규직노조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역학조사 해봐야 맨홀 뚜껑 여는 공장이 하나 없으면 해 봤자제.”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김영래 수석부위원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측이 평소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공정은 가리고 기준치에 적합한 공정에만 측정기계를 들이댈까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실제로 매년 2회 실시하는 유해물질 노출평가에서 여수산단의 대부분 석유화학공장들은 기준치보다 낮은 결과가 나온다. 발암물질은 단시간 고농도 노출이 더 치명적인데도 현행법의 기준에는 8시간 평균농도만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산업의학과 교수들이 나서도 언제, 어디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노출되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공장을 가장 잘 아는 정규직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여수산단 정규직노조의 활발한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 ‘기업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는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덩달아 산업재해를 숨기기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2007년02월0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