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악의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 2015살인기업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 지난 10년 살인기업 1위 현대건설

: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 1위 청해진해운, 삼성

*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7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27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29	삼성엔지니어링	28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25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33	한전KPS	23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53	36	극동건설	21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21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20
15	현대자동차	45	41	제일E&S	20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20
17	대우조선해양	39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38	43	한라건설	1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45	KT	18
20	현대제철	37	45	한국타이어	18
21	포스코	36	45	교촌치킨	18
22	경남기업	35	45	LG 화학	18
23	CJ 대한통운	33	49	고려개발	16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32	49	삼부토건	16
25	서희건설	28	49	한라	16
26	두산중공업	28	49	한양	16

* 2015 살인기업 : 제조업 – 현대중공업, 건설업 –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씽크 홀에, 집에서는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