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민주노총,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8월의 첫날 아침, 길은 이미 달궈져 있었다. 이남신 소장이 일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실은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후텁지근한 공기가 지하 승강장까지 가득 차 있다. 아이스커피는 좀처럼 안 마시지만 더운 커피를 주문할 엄두가 나지 않는 여름날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만원행동은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건설, 병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리기사들, 알바들이 나섰다. ‘파업’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언론의 관성은 여전했지만, 몇 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충분히 퍼져 나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터진 논란도 있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최종 결정된 후 민주노총이 낸 성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담고 있었다. 환영, 실망, 반발 등 각기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에 비추어 봐도 의아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질문을 하자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남신 소장은 소장이 아닌 상임활동가로 불러달라고 했다. 우리는 한 가지 화두에서 좀체 나아가지 못했다. 답이 길어지고, 멀리 가는 듯해도 다시 돌아왔다.

전수경 : 반갑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큰 주목을 받고,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여 과정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소회를 부탁드릴게요.  

이남신 : 재작년부터 한국노총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추천으로 들어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 노총이 자기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처음으로 추천해서 주목을 받았죠. 비정규노동단체가 대표성을 공인받았다는 감회도 있고 부담도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임기라 올해가 마지막 해인 셈인데요, 마무리하면서 16.4%, 시급 1,060원 인상이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들어가서 가장 주력했던 건 정보 공개였는데요, 중요한 사회적 임금 교섭이 거의 비공개로 27명의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져 알 권리, 이해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교섭내용을 모르는 게 문제였죠. 취재도 방청도 극도로 제약하고, 사실 밀실회의에 가까웠는데요,.비정규센터 정책부장과 청년유니온 정국국장을 배석시켜서 언론 지면을 통해 바로 바로 과정을 공개했어요. 사용자위원들이 격한 항의를 하면서 배석자 두 사람 나가라고 해서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밀실 운영해 온 것부터 사과하라고 제가 맞받았지만요.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에 균열을 낸 의미가 있어요.

 

전수경 :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여 공감을 넓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참 느리고 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이남신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가장 유력한 사회운동이죠.?노조 바깥에서 임금교섭권 자체를 박탈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막이구요. 1차 분배인 임금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라고 할 수 있죠. 1000만 비정규 노동자들 다수가 최저임금 이거나 차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먹고 살 만 하고, 차이가 좁혀져야 노조도 만들고 단결도 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 사용자인 영세자영업자, 그 200만 명에다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사회임금이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최저임금만큼 화급한 운동이 있겠어요? 생활임금 수준으로 의제 이동이 되길 바랍니다만, 현재로선 불평등을 줄일 키워드라는 건 분명하지요. 

영세자영업자도 전통적인 계급론 관점에서 본다면 쁘띠브루주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 다수가 노동자였고 현재 자영업 평균소득이 비정규노동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요.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준노동자로 재규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영세자영업자도 사회보험, 실업급여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같이 살아야죠. 

전수경 : 벌써 시간이 꽤 지나고 있네요. 외부적 성과가 분명히 보이는 군요.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정해진 후 민주노총 성명서를 보았는데요, ‘이건 뭐지? 긍정적으로 생각한 내가 이상한 건가? 충격을 좀 받았고요 민주노총 성명서가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달라 보이던데, 이에 대해서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신 : 제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웃음) 이번에 최저 임금이 시급으로 1060원, 22만원 오른 것이거든요. 16.4%인데 상당히 높은 인상률입니다. 노조가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로는. 근데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 거의 대다수에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월 22만원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인상 폭으로 보면 역대급이거든요. 워낙 적용대상자가 넓기 때문에, 심지어는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도 영향을 받거든요, 기본급 수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인상이어서 저임금 노동자들 삶의 질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인다는 확신이 있어요. 원래 노조라고 하는 건, 자기 옆구리를 내어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산다, 각자도생이다 그러면 노조 못 만듭니다. 최소한 어깨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정도의 동료를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노조를 만들 마음도 생기거든요. 너무 힘들면 노조 못 만들어요. 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결국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무기로 쟁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관련해서 양대 노총이 역할을 잘 했어요,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도 조직 노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잘 받쳐 줬어요, 특히 민주노총이. 대표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거, 이거를 그전 까지는 잘 못했잖아요.

아홉 명의 노동자 위원들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고요. 양대노총이 이번 최저 임금 협상에선 간만에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금 인상 성과라고 하는 건 상대방 반응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아전인수격 해석보다는. 인상되고 네 명의 사용자 위원이 즉각 사퇴했거든요(웃음). 전경련 경총 위원들은 못 나가요,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정부 눈치 보느라고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일자리 위원회에서 전경련은 이미 배제됐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아예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퇴할 수 있는 위원들은 다 사퇴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다 중소 상공인 대표들이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확보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조직 노동도 책임이 무거운데, 민주노총이 잘한 건 6.30 사회적 총파업을 했잖아요. 정말 말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무슨 파업이냐. 사실은 10만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파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최초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당사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으면 안 올라가요. 임금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요구가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6.30 총파업은 결정적인 지렛대가 됐다 생각해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중요한, 조직적인 역할을 한 민주노총이 그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성명을 낸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죠, 1만원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만원’을 외쳤던 ‘만원행동’ 공동 집행위원장이지만, 교섭목표와 투쟁목표는 다르거든요.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 철폐처럼 우리가 닿아야 할 이상적인 목표이고,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 즉각 만원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결국 2019년까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1년 늦춰지거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준에서 하거나 예요. 

대중조직이 임금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ABC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성명을 낸 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정파 조직이나 전위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요구를, 16.4% 성과를 냈는데 성과를 얘기하고 한계는 짚으면 돼요. 만원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니까. 성명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노총이 죄인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센터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낼까 했었어요, 화가 나서. 자중지란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안 하긴 했습니다만, 6.30 총파업을 주도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뻐했거든요. 홈플러스 노조, 희망연대노조,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등 비정규 당사자들 만나고 확인해 봤거든요. 고생했다고, 잘 했다고 하거든요. 16.4% 인상이니까 회사가 갑갑한 거예요.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거예요.

전수경 : 인상의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

이남신 : 엄청 크죠. 임금 협상이 그냥 정리가 돼 버리는 수준으로, 특히 비정규 당사자들은. 현장은 환호하고, 민주노총 사회적 파업의 핵심이었던 비정규노동자들은 좋아했는데, 정작 총연맹 성명은 현장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도대체 현장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평가, 투쟁했던 당사자들, 끝까지 농성했던 홈플러스 노조를 위시해서, 당사자들이 낸 성명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민주노총은 현장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민주’가 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십 수 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에요. 그 전에 18.8%가 있지만 의미 없어요. 너무 낮은 수준에서 오른 거니까. 당장 2019년부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반발이 굉장히 셀 거라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 신경을 써야 할 때, 허우적대면서 평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늪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조직노동이 (정부도 지원 대책을 냈지만) 정말 1만원 인상을, 2019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관념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19년에 1만원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녹록치 않은 정세잖아요.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촛불혁명에 6.30 총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16.4%가 된 거예요. 내년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가 부각될 거예요. 실제로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건비 상승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고, 최저임금이 가속도가 붙기 어려운 정세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정부 지지율이야 갈수록 낮아지지 않겠어요? 1만원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1만원 인상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내놓고 대비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자중지란에 가까운 평가에 빠져 있고, 정말 안타깝죠.

전수경 : 성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폭풍이 있는 거군요?

이남신 : 평가가 정리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성명에 대해 화가 난 건, 사실 7530원이라는 최종안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 없었으면 어려웠어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중집은 산별노조 대표자와 지역본부장들로 구성돼있는데, 그 중집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명서를 낸 거예요.

5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국민임금이라고 민주노총이 적절하게 이름붙인 거예요. 그 국민임금투쟁을 역대로 가장 잘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성명을 낸다? 아마 저임금 노동자가 들으면 민주노총 참 이상한 조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간만에 잘 해 놓고 1만원을 양보했다고, 부정적 평가로 치달아버리다니. 

이번 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근본주의. 이건 좀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진정성과 건강한 문제의식은 필요하지만 다수의 노동자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 활동가 편향, 정파 편향 활동은 제어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은 이미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80만 조직이에요. 한국에서 민주노총보다 힘 센 조직이 없어요.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이전까진 제 역할을 잘 못했지만 최근에 달라졌죠. 특히 최저임금에서 민주노총은 박수 받을 만한 역할을 했어요.. 촛불시민혁명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까지, 일자리 위원회와 최저임금 위원회 복귀까지 잘 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정부와 노정교섭도 하고 있거든요. 산별 노조에서도, 중앙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제 몫을 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만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활동가와 조합원들도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중조직으로서, 대중조직의 연맹체로서 민주노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된다. 그걸 전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근본주의적 입장만 고수하게 되면 그건 주객전도가 되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에 두는 건강한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파는 필요한데 지금의 정파들은 아니다, 어떤 정파든 좌우를 막론하고 새롭게,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강한 활동가, 당사자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촛불이 민주노총을 지켰어요. 사내하청을 배제하고, 비정규직에 무심하고, 정규직화 반대하는 주요 노조들 연맹들, 촛불 아니었으면 그냥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촛불이 지켜준 건데. 그 기회를 민주노총이 그래도 놓치지 않고 나름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꼭대기에 있는 핵심간부들, 활동가들이 의외로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파조직의 영향력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노조 없는 노동자가 1500만인데, 극소수의 정파 구성원들이 결정해버린다면… 민주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민주노총이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홈플러스 노조처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1만원 한계를 짚으면서 투쟁의 성과도 짚고, 1만원을 실제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 투쟁해야 한다, 하는 게 맞죠. 앞으로도 쉽지 않으니까. 현장 당사자는 절박하게 싸우면서 하루하루 이어가는데 총연맹 중앙은 그런 절박함으로 했느냐. 너무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