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0년을 함께 하는 기업들

특집1 위험은 불평등하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0년을 함께 하는 기업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우정사업본부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사조산업

SK건설 원진레이온 한국철도공사 현대산업개발 현대자동차 두산건설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유성엔지니어링 현대제철)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대 기업 명단입니다.

노동건강연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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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현대, GS, LG…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적혀진 위의 표는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의 명단이다. 우리 사회는 단 하루에만 5~8명 이상의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그 삶을 잃어가는 나라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왜 하죠?

– 기업이 저지르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2006년 4월, 국내 노동단체들은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만들고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시작한다. 2015년,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왜 기획 되었을까?

처음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시작한 2006년 당시, 한 해 평균 2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었고, 다치는 사람은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일을 해 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죽고, 건물을 올리다가 죽고, 배를 만들다가 죽었다. 전국에 우후죽순 세워진 공단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병에 걸리면서 물건을 만들었고, 그 노동자들은 수출의 역군이 되었다. 역사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은 죽고 병든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기업은 날로 성장했고 어떤 기업은 세계로 그 무대를 옮길 만큼 경쟁력이 강해지기도 했다.20

2012 산업재해 현황분석.png

출처 : 고용노동부,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 재가공

– 블로그 자료로 본 한국, 한국인

(http://plug.hani.co.kr/data/textyle/1734973)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세련되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 IT 강국이라는 멋진 표현과, 산재사망 OECD 1위의 타이틀이 공존했다. 여전히 이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미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은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쏟아내었고,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에 이르렀고, 영국, 호주 등 몇몇 나라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제대로 산재사망을 예방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하기에 이른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상징적인 처벌이 있었다. 이마트에서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질식한 사건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아직 한국 기업이 안전을 챙기기에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어 한국의 대기업들이 홈페이지와 홍보물에까지 들어가는 세상에 모순됨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지목하는 책임은, 바로 그 기업을 구성하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파란이었다. 국민을 먹고 살게 해주는 버팀목이라 여겨졌던 기업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보자. 추락, 끼임, 화재, 질식과 같은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새로이 지어 올리는 아파트 구조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비계 시스템이 있다면? 똑같은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독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떨어질 일이 없고,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수도 없이 떨어져 죽고 있다면?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시공사 GS건설) 당시 있었던 폭발 사고를 떠올려보자. 공기단축을 위해 용접과 도장작업을 동시에 시켰다. 빈 공간을 가득 매운 인화성 가스가 용접 불꽃에 폭발했다. 지하공간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동시에 GS건설은, 건설현장에 붙어있던 건설사 로고를 떼어내고 있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후진적 사건이었다. 원청에서 일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최악의 살인기업’을 사회로 불러낸다. 어떤 기업이 ‘살인기업’인지를 사회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기업에는 그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경고를 하며, 정부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매년 4월 28일,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는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가 열린다. 13개 나라는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함께 일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미국에선 매년 대통령이 성명을 낸다. 미국을 만들고 세운 노동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선 노동조합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살인기업선정식과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린다. 유독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가 켜켜이 많은 나라지만, 아직까지 국가에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엄격했다. 해가 쌓일수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행사장소에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행사 며칠 전부터 어디가 1위인지 묻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자신들이 가진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 선정기준

노동부가 매년 산재보험 자료를 근거로 집계하는 ‘사업장별 산재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한 해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도, 사망한 장소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을 알 수 있다.

* 다단계 하청구조가 여러 단계인 경우 정확한 원청기업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교통사고 사망 등에 대해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집계되지 않는다.

2010년부터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으로 나누었다. 건설업 노동자의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아 제조업과 분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과 함께 수여되는 특별상은 지난해 가장 상징적이지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 등을 선정했고, 2012년부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2012년 살인기업 선정식 특별상 온라인 투표 페이지

– 백혈병 문제 등 직업병으로 산재사망 통계에 안잡히는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세월호와 최악의 살인기업 10주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기업과 정부가 꾸준하게 키워왔던 위험은 이제 일터에서 모든 곳으로 확장되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0해가 되는 해였다. 지난 10년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사망 50대 기업과 시민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했다.

순위	기업	사망자수	순위	기업	사망자수
1	현대건설	110	10	SK 건설	53
2	대우건설	102	12	원진레이온	50
3	GS 건설	101	13	한국철도공사	47
4	우정사업본부	75	14	현대산업개발	45
5	현대중공업	74	14	현대자동차	4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16	두산건설	44
7	대림산업	62	17	대우조선해양	39
8	롯데건설	61	18	동부건설	38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10	사조산업(오룡호)	53	19	현대제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