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아시아ㆍ태평양 7개국, 한국 산재보험 벤치마킹’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6-29 10:0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2007. 7. 2일부터 2주 동안 서울시 중구 의주로에 있는 바비엥 호텔에서 브루나이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7개국의 노동ㆍ사회보장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키리바티, 몽골, 네팔, 솔로몬제도에서 온 14명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운영기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산재보험 제도의 이론적 지식은 물론 산재보험 초기의 시행착오 경험 등 산재보험 운영의 전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연수 프로그램 강사들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각 부서에서 실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직원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생생한 산재보험 운영사례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우리 정부와 ILO(국제노동기구)가 2005년에「한ㆍILO 특별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추진되고 있는 동 연수는, 지난 2005년(8개국 17명)과 2006년(7개국 16명)에도 아ㆍ태평양 산재보험 관련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의 제도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각국에 성공적으로 이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해를 거듭 할수록「아ㆍ태지역 산재보험 기술지원 연수」협력사업에 대한 성과 또한 가시화 되고 있다고 ILO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전이사장은, 지난 5월 25일 베트남 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ㆍ보훈ㆍ사회사업 기념휘장’을 수여받았다. 베트남은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동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방 전이사장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응웬티항(Nguyen Thi Hang) 장관의 초청으로, ’06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간 산재보험에 관한 상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동 연수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2007년 올해부터 캄보디아 현지에 공단 직원을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단ㆍILO 협력사업이 점차 다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 제도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캄보디아 연수단은 2005년부터 매년 연수가 끝난 후 별도로 공단으로부터 캄보디아 연수단만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개별연수」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국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공단ㆍILO 협력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성과 또한 가시화 됨에 따라, 공단은 ILO 아ㆍ태지역 사무소(방콕)에 직원을 파견하여 공단ㆍILO 협력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켜 아ㆍ태지역내 산재보험 분야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이주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27,73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3천 534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만도 4,96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677백억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등 산재보험 수급 외국인 근로자와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중 많은 수가 이번에 개최되는 산재보험기술지원 연수 참가국으로부터 이주한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색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에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우리나라 제도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자국으로 귀국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해당국 고위 공무원이 한국제도를 전수받고 귀국하므로 이번 연수는 향후 아시아 각국의 산재보험 제도를 표준화하고 정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개최되는 「아ㆍ태지역 산재보험 기술지원 연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발전단계에 있는 아ㆍ태지역내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 행사명: 아ㆍ태지역 개도국 산재보험 기술지원 프로그램
– 일자: 2007. 7. 2∼7. 13(2주)
– 장소: 바비엥 호텔(서울시 중구 의주로 소재)
– 주최: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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