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금지 됐으나 전문가 없어 발만 ‘동동’
5일 ‘지속가능한 석면관리 정책방향’ 세미나서 논의 … 석면 해체·제거 전문기관 부족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가차원의 ‘석면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석면 분석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석면해체·제거는 등록(허가)된 전문업체만이 할 수 있으며, 석면분석기관 지정제가 도입되어 산업안전공단이 이들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료 샘플링을 만들어 석면함유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나 공기 중의 석면 함유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은 꽤 까다롭다. 더구나 육안계수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한 석면분석은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으로 분석자 개인에 따른 오차 역시 매우 크다.

그러나 2007년 1분기 현재 국내에서 석면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총 12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석면 분석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한 상태이며, 그나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올해 3분기 내로 전 장비를 구입 예정에 있다. 가톨릭의대 김현욱 교수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는 523명~748명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석면분석실을 구축해 지난 5월까지 모두 36명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36명의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배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재길 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에서 수백만톤의 석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느 제품에 어느 정도 양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들어 국내에서 생산·수입된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 4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석면관리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부 김병옥 산업안전팀장이 ‘지속가능한 석면관리 정책방향’을, 한양대 노영만 교수가 ‘외국의 석면 최신 동향과 지속적 관리방안’을,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이 ‘석면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전문가 교육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2007년07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