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년이상 근무자 석면피해조사
정부 ‘지하철역내 공기질 개선대책’ 확정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정부는 올해 내 10년 이상 지하철 장기종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역내 공기질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국무조정실, 노동부, 환경부, 서울시 및 전국 9개 지하철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것이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100㎍/㎥ 수준으로 기준 이하(150㎍/㎥)이나, 다른 다중이용시설(40~70㎍/㎥)이나 일반 대기중 농도(49~67㎍/㎥)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이라며 “석면은 평상기 공기중 기준치(0.01개/cc) 이하로 검출되지만, 초기에 건설된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됐고 일부 역사는 석면함유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공기중에 비산될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다”며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는 스크린도어를 2010년까지 서울지하철 전역사에 확대설치하고 고압살수차 추가도입, 자갈노선의 콘크리트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석면은 2009년까지 1~4호선 전역사에 대한 석면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철공사별로 석면관리 전담부서를 구성키로 했다. 또 이용자들의 석면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1단계로 석면노출 우려가 높은 10개 역사는 2009년가지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에 2단계 철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 부실철거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노동부는 적정인력과 장비를 갖츤 업체가 처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07~2008)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종사 근로자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대책에는 2010년까지 1조5천1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07월2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