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4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공공상생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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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직장인 1000명 최초 설문조사

해고금지 79.4%,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78.8%

47.5% 소득감소 … 57.1% 경영악화, 정리해고·임금삭감․비정규직화 47%

임금삭감·무급휴업·해고 경험 … 비정규직·서비스직․저임금 2-3배 높아

코로나19 3대 캠페인 … ①아프면 쉬기 ②곁에두기 ③일하면 고용보험

 

 

□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①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②코로나19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③코로나19 정부 정책 평가 ④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고용형태별로 상용직 60%, 비상용직 40%, 직업별로 사무직 50%, 생산직 17.8%, 서비스직 29.9%, 기타 2.3%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직장인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60.3%로 나타났는데, 사무직(65.0%) 정규직(64.5%) 대기업(63.9%) 고소득자(73.6%)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의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가 25.9%로 나타났는데, 정규직(23.8%)보다 비정규직(29.0%)이, 사무직(23.0%)보다 생산직(29.2%)과 서비스직(28.8%)에서, 월급 500만원 이상(16.1%)보다 월급 150만원 미만(29.3%)에서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 우울감의 정도 역시 ‘심각하다’가 12.6%로 나타났는데, 정규직(10.3%)보다 비정규직(16.0%)이, 사무직(10.6%)보다 생산직(14.0%)과 서비스직(15.4%)이, 월급 500만원 이상(10.3%)보다 월급 150만원 미만(19.9%)에서 우울감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가 줄었다’가 43.6%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60.8%)이 정규직(32.2%)에 비해, 서비스직(62.2%)이 사무직(31.8%)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급 150만원 미만은 68.5%로 500만원 이상(26.4%)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7.5%로 직장인 절반이 소득이 줄었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66.3%)이 정규직(35.0%)에 비해, 서비스직(66.9%)이 사무직(35.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월급 150만원 미만은 열 명 중 7명(70.2%)이 소득이 줄었습니다.

□ 직장의 코로나19 예방 조치 여부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가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74.7%), ‘증상이 있는 노동자 병가·유급휴가 활용 등 귀가조치’(69.7%), ‘주기적 사업장 시설·공간 등 청결·소독 유지 관리’(57.1%)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직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났는데, 정규직(65.8%)과 사무직(68.2%)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에서 직접 경험한 부당한 일의 경험 비율은 대부분 1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성별로 무급휴업강요에서 비정규직이 19.5%로 정규직(8.0%)에 비해 두 배 이상, 권고사직·해고 역시 비정규직이 8.5%로 정규직(3.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서비스직도 같은 질문에서 사무직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례수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업 강요	권고사직/해고 /계약해지	임금삭감/ 임금반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불허
합계		(1,000)	13.2	12.6	5.5	12.3	4.8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15.3	8.0	3.5	11.3	4.3
	비상용직	(400)	10.0	19.5	8.5	13.8	5.5
직업별1	사무직	(500)	13.4	7.8	3.8	9.4	3.6
	생산직	(178)	12.9	15.7	6.7	11.8	8.4
	서비스직	(299)	14.0	19.7	8.0	17.7	5.0
	기타	(23)	0.0	0.0	0.0	8.7	0.0

 

□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정규직(75.8%), 사무직(7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생활방역 행동 수칙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상병수당(몸이 아프면 쉬고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열 명 중 9명(89.0%)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정부 정책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을 위해 취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급휴업 및 특수고용직 월50만원 지급 정책을 알고 있는 직장인은 열 명 중 3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 무급휴업 및 특수고용직에게 월 50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 정규직은 만족 응답이 높았고, 비정규직은 불만족 응답이 높았습니다.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 중인 노동자에게 월50만원 최장 2개월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정규직(43.0%)이 정규직(37.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6%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고용형태 및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비상용직(84.0%), 비사무직(82.4%), 월급 150만원 이하(85.1%)등에서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의 경영상태가 나빠질 것’라는 응답이 57.1%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고용관계 변화에 대해 정리해고(17.8%)·임금삭감(16.9%)·비정규직화(12.3%)에 대한 응답이 47.0%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37.5%)보다 높았습니다.

□ 고용관계 악화에 대해 비정규직(52.4%)이 정규직(43.5%)보다 높았고, 서비스(54.2%), 생산직(52.3%)이 사무직(41.8%)보다, 월급 150만원 미만(53.6%)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례수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임금 삭감이 있을 것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화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고용관계 악화
합계		(1,000)	17.8	16.9	12.3	37.5	1.7	13.8
			47.0%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15.8	19.0	8.7	41.7	2.0	12.8
			43.5%
	비상용직	(400)	20.8	13.8	17.8	31.3	1.3	15.3
				52.4%
직업별1	사무직	(500)	16.2	17.8	7.8	44.4	1.6	12.2
			41.8%
	생산직	(178)	19.1	18.0	15.2	33.1	0.6	14.0
			52.3%
	서비스직	(299)	20.4	15.1	18.7	28.8	2.0	15.1
			54.2%
	기타	(23)	8.7	13.0	4.3	34.8	8.7	30.4
임금수준별	150만원 미만	(181)	19.9	13.8	19.9	27.1	1.7	17.7
			53.6%
	150~300만원 미만	(453)	17.0	17.4	13.5	37.5	1.8	12.8
	300~500만원 미만	(279)	16.5	17.9	6.8	42.7	1.8	14.3
	500만원 이상	(87)	21.8	17.2	8.0	42.5	1.1	9.2

 

□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 시 대처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다’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을 거부할 것이다’(29.0%),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을 수용할 것이다’(7.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직장인 열 명 중 8명이 △해고금지 △무급휴직·프리랜서 소득보전금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모든 취업자 4대보험 △비정규직 고용안정 △고소득자 추가 세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비상용직의 경우 ‘무급휴업, 프리랜서 소득보전금 지급’(83.8%),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83.0%),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 조치’(83.8%), ‘고소득자 추가 세금 신설’(77.5%)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필요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94.5%),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90.7%)는 의견에는 90.0% 이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회원 토론 속기 토론자료 보러 가기   사회자 : 다음은 백도명 선생님 이신데요. 대구에 내려가서 진료활동을 하고 오셨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격리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 대구에 내려가셨던 얘기도 궁금하고 그런데, 보건의료 전문가로써 코로나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도명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있는데요. 전염병의 방역의 관점에서, 지금 나온 정부 정책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전염병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써, 전염된 한 사람이 다른 몇 명의 사람에게 옮기느냐가 보통 얘기하는 주요한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1보다 크면 한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렇게 확산됩니다. 1보다 작아지면 점점 없어지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지표를 … 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커다랗게 두가지 요인이 있는데,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을 만나냐는 것도 중요하고, 진단되기 전까지 내지는 진단 되서 격리라든가 관리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게 있습니다. 두가지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전염병의 진단 과정이 다른 경우가 되었느냐 이걸 검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경북 대구에서 별안간 확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고, 다른 지역은 조금 있었지만 일부 하루하루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경북 대구에서 확산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후에서도 확산을 파악하고 잡아가는 과정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증세가 나타나고 진전되기 까지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경북과 비교하는게 서울 부산인데요, 초기에는 차이가 없이 한 4일 정도, 증세가 나타나고 진단되기 까지. 그런데, 경북에서 확 확산되고 나서는 경북은 증세가 나타나고 진단되기까지 기간이 6일 이상으로 확 뜁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대로 4일 정도고, 그러다가 경북에서 확 검사를 땡기면서, 심지어 1일까지 당기면서 줄어들고 다시 서울과 비슷해 지는 이런 상황이 된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증세가 나타나고 진단되기까지의 기간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가에요. 그냥 생각하셔도, 제가 말씀 드린 증세부터 진단까지의 기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제도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아팠을 때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이것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지, 누가 안되는지 또 얼마나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증세가 있을 때 귀가조치 해야 한다가 70프로 가까이 된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걸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뜯어보면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30% 정도밖에 안돼요. 아파도 바로 쉴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그런데도 전염이 되고 하게 되면, 구멍이 뚫리는, 내지는 서울 부산과 경북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지점이 될 수가 있는거죠.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제도적인 것들에서도 취약함이 들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취약함만이라도 보완하고, 또 설문 결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지는 직장 유형에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90% 가까이가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대답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부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제도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노사 내지 고용을 조사했습니다. 빠져있는 영역이 자영업 내지는 비공적 영역 등,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풍속산업 성매매 노동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죠. 또한 장애인 노동자 등이 어떻게 보면 공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들이 언제 우리 사회가 돌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이 기회에 같이 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역이 제대로 되려면 증세가 있어서 진단되기 까지 기간이 짧아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그런데, 증세가 나서 거리를 두고 병원에 가기 까지는 사회적 신뢰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내지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대 밖엔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려면 사회 연대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결국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부산과 경북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