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5월에도 58명이 소리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6월 7일까지 부천 물류센터에서만 확진자 133명. 확진자가 나온 이후 쿠팡 물류 센터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가 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95%가 일용직이었고, 5%는 3개월 계약직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작업복을 돌려입은 탓에, 제대로 손을 씻지도 못하는 환경 탓에,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했던 탓에, 어렵사리 지켜오던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확진된 노동자 중에는 온 가족이 다 감염되거나 심폐소생술까지 받아야 했던 가족도 있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게 왜 쿠팡 잘못인가요? 제대로 못 막은 정부 책임이 아닌가요?” 뼈아픈 물음을 새깁니다. 1차적으로는 쿠팡 잘못입니다. 기업의 결정이 위험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정부는 어떨까요? 기업이 위험해도 된다는 사회 통념, 누군가가 직장에서 죽었다면 가해자에게 벌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을 부과하고 끝내던 비인간적인 구조가 이 사태를 불러오진 않았나요? 죽어도 저 정도니,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노동현실: 아프면 쉬자?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아프면 쉬자’는 질병관리본부 생활수칙은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마땅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는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거리를 둘 수 없었던 콜센터 노동자, 아직도 빼곡하게 붙어서 밥을 먹는다는 건설현장 함바집, 잠시도 쉴 수 없었던 쿠팡 물류 노동자 앞에서는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네 삶, 노동환경을 많이 바꿔 놓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생활을 유지시키는 노동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죽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사회는 일 때문에 다치고 죽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기업에게 평균 432만 원에 불과한 벌금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그간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노동자 건강에 투자하는 일을 꺼렸습니다. 이는 기업에 이익이 됐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한 해에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쳐 2020명에 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죽었고 유가족과 다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제서야 정부에 가닿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대법원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말이죠.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202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독립범죄군으로 설정돼있지 않고 과실치사상범죄군에 속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명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노동자가 죽었을 때 ‘일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 법정형의 경우 징역형은 7년 이하 징역에서 선택되지만 벌금형에 그치거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업재해(산재) 사건 이후 언론에서는 노동 환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노동자 사망 소식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이야기 중 3분의 1만을 언론을 통해서 접합니다. 노동건강연대가 2018년 정부에 보고된 전체 산재사고사망 노동자 중 몇 명의 사건이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578명(전체 산재 사고 사망 노동자 66.2%)은 보도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의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되는 것이 [이달의 기업살인]의 목표입니다

2020년 5월에도 58명이 일하다 소리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5월에야 알게된 4월의 죽음을 포함하여 총 61명 죽음의 경위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된 ‘갑질은 살인이다’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최희석(59)씨가 한 주민의 폭행과 괴롭힘, 갑질을 고발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입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경비노동자에게 아파트 입주민은 ‘갑’이었습니다.

직장상사, 사용자 갑질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없이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 가능한 고령의 경비노동자 갑질에 대해서는 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격 말살적인 갑질로 인해 노동자가 죽게 됐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많은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지난 4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관련기사: 4월에만 91명 사망했는데… ‘조용한 죽음’ 된 이유 )에서도 질식사고 사망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입니다. 또, 노동자가 숨이 막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한 후에 해야 합니다. 상식이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기업은 이런 기초작업마저 안 합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3명의 노동자가 부산시에서 발주한 하수도 공사 작업 중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하다 질식해서 죽은 노동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6명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선 2020년 올해만 노동자 5명이 그곳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워진 1974년 이래로 4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기업이 아직도 운영되는 건 정부가 죽음을 묵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2020-02-22 / 떨어짐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 오후 2시경 / LNG선 탱크 작업발판 구조물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진오기업) 노동자 김태균(63)씨가 15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오후 3시경 사망

2020-03-17 / 익사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7안벽 / 오전 7시 40분경 / 바지선에서 당직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A(60대)씨가 바지선에서 추락하여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2020-04-21 / 끼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 오전 4시경 / 현대중공업 본사 내에서 노동자A(50)씨가 대형 문에 끼여 사망, 앞서 16일에도 유압 작동문에 노동자가 끼여 중상을 입어 20일부터 노동부 안전점검 중이었음

2020-04-27 / 끼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 4월 16일 오후 6시경 /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작업하다 발사관 문에 머리와 경추가 끼여 중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

2020-05-21 / 화학물질누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 오전 11시 10분경 /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주)디에이치마린 소속 노동자 김성인(35)씨가 배관 아르곤 용접 작업 중 질식하여 사망,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소속 사망자는 5명.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 20명 중 15명이 건설업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한 것이 건설업 추락사를 ‘선택과 집중’해 감독, 단속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월 언론에 보도된 떨어짐(추락) 사망 노동자의 수를 보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다 떨어져 죽은 건설 관련 노동자는 1월에 11명 중 9명, 2월에 10명 중 8명, 3월에 10명 중 5명, 4월 8명 중 7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독, 단속으로는 건설현장 추락사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전 보호구를 지급한다 한들 위험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다단계 하청구조, 공사기간 단축 압박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노동자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