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직업 재활서비스 ‘질적 개선’ 시급!
2007-10-14 09:40

[앵커멘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가운데 재활 과정을 거쳐 직업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치료와 보상에만 중점을 두어와 직업 재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순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전 직장에서 일하다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한 52살 김호웅 씨.

이 사고로 김 씨는 30여 년간 일한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뒤 상담과 직업훈련 등 피나는 재활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김호웅, 직업복귀 산재근로자]
“절망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죠. 하루 아침에 30년간 해 오던 일을 못하게 됐는데, 하지만 노력을 해서 택시와 대형면허 따서 지금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직업 재활서비스 덕택으로 김 씨처럼 직업에 복귀하는 산재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재활서비스가 시작됐던 지난 2001년 41.6% 였던 직업복귀율은 지난해 45.5%에 이르러 6년만에 4%나 증가했습니다.

재활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역시 지난 2001년 2만7천명에서 지난해 9만8천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연말에는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재보험이 치료와 보상에만 중점을 둬와 직업 재활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등을 전담하는 전문 상담사들이 고작 179 명에 불과해 1인당 적정상담인원수의 3배를 넘는 산재 근로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인프라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녹취: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재활상담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향상 등 재활 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동시에, 워크넷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활용하고 산재 근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3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의 직업 복귀율을 달성하겠습니다.”

독일이나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재해 근로자 직업복귀율은 7~80% 수준.

양적으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율은 아직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재보험의 수준을 한 차원 높히려는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순한 [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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