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들여다보기] 석면공장 피해 내년 조사

석면공장 피해 내년 조사

○…정부는 부산시 연산동·장림·덕포동 등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주민 피해’ 사례와 관련, 피해보상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되, 내년 2~3월께 기초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17일 국감 업무보고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주민 피해’ 사례를 들어 “예산 및 제도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중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 정책협의회를 거쳐 민·관합동으로 부산지역을 포함해 국내 석면피해 실태조사 계획안을 마련, 내년 2~3월께부터 기초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보고했다. 송현수기자 songh@

“감천항 퇴적물 오염 심각”

○…조경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천항 해저퇴적물 중금속 조사결과 및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해역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 감천항에서 구리(Cu)와 크롬(Cr)이 다른 항만보다 많이 검출됐고, 납(Pb)과 비소(As)는 약간 높은 오염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리는 129.23ppm으로 다른 항만의 평균 85.5ppm보다 높고, 크롬도 104.55ppm로 항만 평균 67.9ppm보다 높았다. 납과 비소도 각각 71.08ppm, 14.99ppm으로 다른 항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해역의 수질조사 결과, 유기물 오염과 부영양화 정도가 일반 해역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COD, 총질소, 총인의 값은 우리나라 연안 중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알려진 시화호와 마산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감천항에 위치한 YK스틸 인근을 보면 구리는 전국 항만 평균치의 3.5배, 납은 4배, 크롬은 4.5배, 아연은 3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YK스틸의 공장부지를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한편 해상수역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BPA)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dhlee@

건설업체 부도로 3만명 실직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건설업체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선 396개 건설업체가 부도나 5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부도난 건설업체와 실직자수는 각각 1천992개사(일반 682개, 전문 1천310개)에 2만9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이 199개 업체에 2천637명을 비롯해 울산(53개, 724명)·경남(144개, 1천855명) 등 총 396개 업체 부도에 5천216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동진기자djbae@

가출여성청소년 14% 성매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7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출노숙청소년의 14%가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지난 2005년 전국 34개 청소년쉼터에 기거하고 있는 481명의 가출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4명 중 46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명 중 여성은 4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남성이었다.

또 ‘가출 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에 대한 질문에 술집, 단란주점에서 일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18명으로 전체 여성 응답자 중 6.8%로 나타났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로 성매매를 했다는 여성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윤기자 s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