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사고 3년간 4만명
지난해 9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산재급증 ‘비상’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이주노동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236명이며 산재사고도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외국인노동자 산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산재로 인하여 사망한 외국인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불법체류자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며 “특히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면 최초요양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을 하지 못하여 받는 휴업급여까지 계속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산재로 인한 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산업현장 투입되기 이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산재예방교육 취약노동자인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남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실적을 보면 지난 2004년 1만4천여명에서 올해 9월말 현재 6만여명으로 증가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수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천226명 중 92%에 해당하는 2천972명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영세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10월29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