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산재예방 효과 의문시
매년 수백억 예산 지원불구 산재 증가
非지정 사업장이 되레 사고 비율 줄어

정부가 산재 예방 지원사업에 매년 수백 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사후 관리 소홀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 사업장’에서 산재가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산업안전공단이 25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클린 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근로자 수는 2003년 688명에서 2006년까지 총 4,484명(누적)으로 7배 늘었다.

사업장 수 대비 산재 근로자 수 비율은 클린 사업장의 경우 2003년 10%에서 2006년 14%로 늘어난 데 비해, 클린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사고 비율은 2003년 14%에서 2006년 11%로 오히려 줄었다. 클린 사업장에 2003년 365억원 등 지난 해까지 3,000억여원을 투자했지만 사고 예방 효과는 별로 없는 셈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4,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업체가 원할 경우 연 3%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클린 사업장은 사업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수를 결정한다. 공단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후 1년 이내에 1회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00여명에 불과한 직원이 클린 사업장으로 선정된 전국 3만4,000여개 업체를 담당하다 보니 실제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1년이 지나면 아무런 관리 감독 의무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 4,000만원을 지원 받은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2년 전 직장을 폐쇄했지만 공단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 의원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클린 사업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해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의 성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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