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생존권 보호대책 마련 시급하다
민주노총,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방치된 진폐환자 보호해야”

허환주 기자

강원도 정선에서 탄을 캐다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에 걸린 탄광노동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생존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가진폐환자에 대해 정부는 현재 병원치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강원도 정선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현재 산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최고보상한도 등을 감액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따라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이행보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쁜 산업안전공단을 규탄하고 재가진폐환자의 생존권 보호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한 노동정책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한 진폐환자들이 이제는 ‘방치와 외면’으로 연탄재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던 약속과 잘못된 진폐제도 개선 요구를 무시한 정부에 대해 분노했다.

현재 진폐환자들은 10월 16일 서울 상경투쟁 이후 10월 24일 제3차 총궐기 투쟁부터는 단식 투쟁을 진해하고 있다. 지난 15일 삭발식에 이어 22일엔 제5차 총궐기 투쟁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에서는 :정부가 즉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진폐환자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직업병은 국가와 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인건비 유용과 산업재해예방 의무 해태에 대한 공개 사과, 광양제철소 유해환경과 건설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실태 재조사 및 조사과정의 노동조합 대표 참여 보장, 2001년 9월에 발표한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약속 이행, 단식투쟁 중인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요구사항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11월2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