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석면수출 전세계 1위, 수입최대국은 인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세계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캐나다의 올해 석면 수출실태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석면은 75%가 아시아로 수출되는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BWI는 가장 왕성하게 캐나다 석면수출 반대운동을 하는 단체의 하나로 최근 스테판 하퍼 캐나다 수상에게 석면수출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BWI가 공개한 ‘캐나다 2007년 석면수출 실태자료’에 따르면 전체 석면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3.7% 감소했으나 브라질의 경우 200.6% 증가하는 등 각국의 석면규제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캐나다 석면수출의 75%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데, 총 32개의 백석면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1년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총 매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이는 캐나다 석면수출 매상의 절반 수준. 한국의 경우 캐나다로부터 석면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7천933만85 달러였으나 올해 상반기는 62% 감소한 2천969억10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캐나다 석면광산업체는 공동합작회사를 만들어 캐나다 석면수출 반대여론에 대응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던 JM Inc.와 LAB 크리소타일 광산이 공동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핀란드, “직장분위기가 병가사유 될 수 있다”

핀란드 직장인들은 안 좋은 직장분위기가 병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 보건복지부에서 3만명의 직장인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참을 수 없을 경우 병가를 쓰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9명은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업주에게 직장 분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자들이 충분한 이유 없이 너무 많이 결근할 경우 사업주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응답도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국 성공적 안전관리 5단계 지침서 보급

영국 안전보건청(HES)은 성공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5단계 절차를 지침서로 펴냈다.
영국은 하루 평균 1명꼴로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7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HES는성공적인 안전보건 관리 주요단계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보급하고 있다. 1단계는 안전보건정책 수립단계로 ‘안전보건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가’ 등을 고려한다. 2단계는 경영자의 조직화단계로 안전보건책임자 지정과 외부 전문가 조언 수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3단계는 위험요소 확인, 위험사항 평가 및 위험요소를 제거 및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결정한다.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4단계와 이를 검토하고 감사하는 5단계를 통해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 개인보호구 구입비용 사용자 부담 법제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사업장 노동자가 사용하는 개인용 보호구의 비용부담 기준을 담은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산업, 건설업, 해운업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용보호구의 구입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OSHA는 이를 통해 연간 2만1천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OSHA는 “일부 품목은 예외조항으로 두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규정은 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