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석면대책 ‘재탕 삼탕’
노동부 지하철 석면관리 방안’새로운 내용 없어’…지난해 7월대책과 중복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부가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종전의 대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방배역과 신림역에 석면피해 가능성이 제기하자 노동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부의 석면 관리·감독 방안은 종전의 지하철 석면대책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석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및 방배역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서울메트로에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며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석면함유자재가 많이 사용된 서울지하철 8개 역사는 냉·난방공사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하철 석면관리실무TF’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지하역사 석면함유 실태조사, 단계적 석면 철거,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및 비산 방지 조치 실시 등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 지난해 7월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이날 석면으로부터 지하철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5년마다 호흡기계질환 정밀검진 △금연프로그램 지원 등을 서울메트로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9일 노동부가 ‘사상 첫 지하철노동자 석면 건강영향진단 결과가 나왔다’며 발표한 내용과 중복된다.
한편,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방배역 등 석면특별관리역사 17곳의 공기 중 석면농도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지하철 노동자의 폐질환 역시 석면과 관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