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 보장하라!

일요일인 12월 20일 오전 7시30분 경 경기도 평택 청북읍 소재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노동자 5명이 10m 아래로 떨어졌고 3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중상을 입는 산재 참사가 발생했다. 5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치료 중인 노동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재사고와 사망, 특히나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한국 땅의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너나할 것 없이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정치권, 사업주들은 왜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가!

이 사건 역시 안전관리책임자, 예방조치, 안전장비, 안전교육, 시공매뉴얼 준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늘상 인재, 관리부실, 안전설비 등이 제기되지만 책임져야 할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법제도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 와중에 죄없는 노동자들만 계속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위험한 일터에 있다.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산재발생율, 사망률은 내국인보다 몇배나 높다. 사망자 숫자도 최근 몇 년 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한 해 백 명 넘게 희생당하고 있다. 산재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 모든 면에서 이주노동자 산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왔으나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작년 12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제목이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였다. 건설현장에서 떨어져서, 제조업에서 기계에 끼여서, 지게차에 깔려서, 배타다 앙망기에 끼여서, 오물처리시설에서 질식해서 등등 너무 쉬운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 산재사고와 사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은 산재사망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의 처절한 단식투쟁, 오늘도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이주노동인권단체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2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울산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전남노동권익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