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시 방역 3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집회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보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원주시는 어제(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주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조속히 줄어들길 바란다.

그런데 원주시의 어제 발표는 원주시 감염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과 정책은 없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 뿐이다. 이런 태도에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집회만 안 하면 감염병 문제는 해결되는가? 원주시는 정작 필요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고통 받을 자영업자들과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 제대로 된 재정적·정책적 지원책은 있는가?

원주시는 집회만 4단계로 금지하는 이유가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터무니 없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집회가 실내 행사보다 위험이 훨씬 낮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원주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실외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충분히 지키며 진행하는 집회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를 도시 전체의 방역계획과 어긋나는 수준으로 통제하고 금지하는 것은 오직 집회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집회 시위는 절박한 사람들의 마지막 수단이다. 민주노총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올해만 3번째 23일째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온갖 인권침해에 시달리지만 원청인 공단과 민간위탁업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고 공단 사측이 결자해지하는 것뿐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뿐 아니라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오늘 원주시 전체 방역기준인 3단계에 부합하는 49인이 실외에서 모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를 두며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가로막으려 할 뿐인 정부의 태도에 결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이 곡기를 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낙인찍고 감염병 책임을 전가하며 탄압해서는 안 된다.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인권 규범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당한 집회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는 즉각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2021. 7. 23.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