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6명 늘어난 산재… 통계에 빠진 투명인간들 있다
[이달의 기업살인] 8월에도 66명 노동자 퇴근 못해… 국가 산재통계 개선 절실
|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기자말] |
ⓒ 고정미
지난 8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을 보면 산재 사망자 수가 1137명(사고 사망 474명, 질병 사망 663명)으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36명(3.3%)이 증가했다고 나온다. 그중 질병으로 사망하여 증가한 노동자의 수가 32명이고, 사고로 사망하여 증가한 노동자의 수가 4명이다.
같은 기간 노동건강연대가 파악한 사망자는 411명으로, 이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주로 집계된 결과이다. 사고 사망자수만 비교해보면 고용노동부 발표가 63건 더 많다.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2018년에 노동건강연대가 기업살인 보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사망자 873명 중 578명(66.2%)이 보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소리소문 없이 노동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다수의 언론에서 전년에 비해 사망이 증가한 서른여섯 명의 노동자를 이야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기준으로 삼은 ‘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다. 엄밀하게 말해 한국에는 산업재해 국가 통계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업재해’라고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경우만 집계한 결과다. 산재보험 보상신청을 하고, 그 뒤에 승인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통계에 기록될 수 있다.
즉,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는 산재보험(우리가 아는 그 4대보험 중 하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만 집계되는 점 ▲노동자가 일 때문에 죽고, 다치고,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산재보험 문턱조차 가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에 누락되는 노동자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가 과소집계되고 은폐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8월 30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가 각각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두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각각 ‘사망 1’로 잡힐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배달노동자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집계된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선릉역 사망 라이더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독산동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국가통계’는 재해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노동건강연대는 정부에 산재통계 산출방식을 개혁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8월에도 노동자 66명이 퇴근을 하지 못했다. 이들의 죽음과 노동 현장에서 소리소문없이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사망한 노동자 66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고정미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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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감전 1
대구 중구 / 오전 9시경 / 한 고등학교 지하 변전실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교직원 A(40대)씨 사망
2021-08-02 사업장외교통사고 1
부산 연제구 거제동 / 오전 8시 54분경 / 택시가 가스충전소에서 충전 후 운행을 나가던 중 택시조합 외벽에 추돌하여 운전노동자 A(70대)씨 사망
2021-08-02 떨어짐 1
충북 단양군 / 오전 11시 27분경 / 한 폐기물 적재작업 현장에서 암롤박스 위에서 적재량을 확인하던 중 2.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03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성남시 수성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 오전 6시 10분경 / 10톤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져 운전노동자 A씨 사망
2021-08-03 떨어짐 1
경북 봉화군 봉화읍 / 오후 1시 36분경 /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A(65)씨가 청소 작업 중 난간이 파손되면서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사망
2021-08-03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북 울릉군 남양리 구암 수층교 / 오후 2시 30분경 / 레미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져 운전노동자 A(69)씨 사망
2021-08-04 감전 1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 오전 10시 45분경 / LG석유화학 공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전기판넬 점검을 하던 노동자 A(29)씨가 사망
2021-08-04 기타(열사병) 1
인천 동구 / 2021-08-03 오후 4시 19분경 /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20대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2021-08-04 사망. 유족은 사고 전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전함
2021-08-05 깔림 1
전남 여수시 묘도동 / 오전 7시 58분경 / 묘도 매립지 작업장에서 불도저 작업 중 노동자 A(63)씨가 깔려 사망
2021-08-05 부딪힘 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 오전 8시 40분경 /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매설작업 중이던 굴착기에 부딪혀 하청 노동자 A(63)씨가 사망
2021-08-05 깔림 1
경북 구미시 / 오전 11시 38분경 / 한 전기 증설 현장에서 비탈길의 고소작업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에 있던 노동자 A씨 깔려 사망
2021-08-06 깔림 1
서울 중구 소공동 / 오전 10시 14분경 /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
2021-08-06 떨어짐 1
제주 제주시 / 오전 8시 20분경 / 한 주택 공사현장에서 비계에서 내려오는 중 7.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07 감전 1
경기 고양시 / 오후 3시 23분경 /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m 높이 천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중 감전돼 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자 A(60대)씨 사망
2021-08-07 넘어짐 1
충남 천안시 / 오전 11시 3분경 /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 위에서 기둥 철근 배근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4.9m 높이에서 떨어져 응급수술 중 사망
2021-08-07 떨어짐 1
충남 태안군 / 오후 5시 55분경 / 개인공사 현장에서 진동롤러 작업 중 옹벽과 충돌하여 옹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1-08-07 폭발 1
전남 여수시 / 오후 5시 30분경 / 폐유운반용 탱크로리 용접작업 중 탱크내부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및 화재로 사망
2021-08-08 떨어짐 1
경기 안성시 / 오전 9시 55분경 / 한 상가 공사현장에서 비계 수직재 해체작업 중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1-08-09 깔림 1
인천 송도국제도시 / 오전 11시 5분경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동항운 소속 중국 국적 노동자 A(50대)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 중 깔려 사망
2021-08-09 떨어짐 1
인천 부평구 청천동 / 오후 2시경 /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30대)씨가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
2021-08-09 원인불상 1
인천 / 오후 3시 44분경 / 한 제조업장 내에서 제품 검수작업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사망
2021-08-10 기타(자살) 1
경북 영천시 / 오전 7시경 / 영천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A(40)씨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
2021-08-10 원인불상 1
경기 성남시 수성구 태평동 / 오전 5시경 / 우체국 소속 집배 노동자 A(26)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A씨는 2021-08-07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근육통과 몸살 증상을 호소했었다고 전해짐
2021-08-10 떨어짐 1
전북 정읍시 / 오전 11시 40분경 / 한 리모델링 공사현장 캐노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중 4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1-08-11 사업장내교통사고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오전 8시 51분경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5.6km 지점에서 2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유지보수차량과 4중 추돌하여 2명 사망, 4명 부상
2021-08-11 감전 1
경남 진주시 상평동 / 오전 2시 15분경 / 무림페이퍼 펄프장 5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1)씨가 감전되어 사망
2021-08-11 깔림 1
경북 상주시 화북면 / 오후 4시 12분경 /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으로 철근 이동 작업 중 철근에 깔려 노동자 A(74)씨 사망
2021-08-11 끼임 1
충북 청주시 / 오후 2시 40분경 / 레이저 재단 공정에서 방진복이 자동기계에 끼여 사망
2021-08-11 깔림 1
부산 / 오전 9시 55분경 / 조적벽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벽체 일부가 노동자쪽으로 넘어져 하반신이 깔려 사망
2021-08-12 기타(자살) 1
경기 평택시 / 해군 2함대 소속 중사 A(32)씨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 B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
2021-08-12 깔림 1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오후 4시 20분경 / 한 빌라 철거현장에서 노동자 A(60대)씨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
2021-08-12 떨어짐 1
경기 남양주시 / 오전 8시 30분경 / 지붕 판넬 교체작업 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
2021-08-12 사업장내교통사고 1
경북 포항시 / 오후 4시 35분경 / 합금철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 장소로 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2021-08-16 떨어짐 1
경기 포천시 군내면 / 오전 10시 50분경 /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발판 설치 작업 중 노동자 A(60대)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16 떨어짐 1
경기 평택시 / 오후 4시경 / 한 제지 공장에서 파이프 보온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 덮개를 밟고 6.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17 원인불상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오후 4시 20분경 /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대 내 실내 훈련장에서 위관급 장교 A(26)씨가 퇴수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2021-08-17 떨어짐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오후 8시경 / 해군정비창 선박 정비 시설에서 해양경찰 소속 경장 A(28)씨가 20m 높이의 3,000톤급 경비함정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17 떨어짐 1
경기 양평군 / 오후 12시 20분경 / 한 공사현장에서 건물 내부에서 외부비계로 넘어가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18 익사 1
전북 군산시 / 오후 4시 30분경 / 금강 하굿둑 근처 바다에서 2.88톤 선박이 전복되어 공공기관 소속으로 해양생태계 조사를 진행 중이던 A(20대)씨 사망, 5명 구조
2021-08-18 끼임 1
부산 / 오전 7시 52분경 / 제조업 사업장에서 압축기 주변 철 스크랩 제거 중 작동 중인 압축기에 끼여 사망
2021-08-19 깔림 1
울산 북구 / 오후 1시 30분경 /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하청 물류업체 소속 노동자 A(63)씨가 작업 중 부품이 실린 리프트에 깔려 사망
2021-08-19 떨어짐 1
경북 성주군 / 오후 2시 6분경 / 한 주택 지붕 누수공사 현장에서 방수시트를 설치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20 원인불상 1
강원 철원군 / 오전 10시 26분경 / 철원지역 군부대 인근에서 중사 A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
2021-08-20 떨어짐 1
경남 창원시 귀곡동 / 오전 8시 40분경 /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풍력 발전기 제품을 점검하고 내려오다 6m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A(46)씨 사망
2021-08-20 부딪힘 1
전남 순천시 해룡면 / 오후 1시 9분경 /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후진하던 5톤 작업 트럭에 부딪혀 사망
2021-08-20 끼임 1
경남 김해시 / 오전 11시 32분경 / 한 고철 하역작업 현장에서 25톤 화물차에서 고철을 굴착기로 싣는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와 화물차 후면에 끼여 사망
2021-08-21 익사 1
충남 당진시 송악면 한진포구 / 오후 12시 27분경 / 한진포구 선착장에서 2톤급 어선이 강풍에 전복되면서 2명이 빠졌다가 1명 사망, 1명 구조
2021-08-21 원인불상 1
울산 동구 / 오후 3시 40분경 / 현대중공업 해양 H도크 펌프실에서 현대중공업모스의 하청노동자 A(60대)씨가 숨진채 발견
2021-08-22 화학물질누출 1
충남 당진시 / 2021-08-20 정오경 /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탄운반선에서 이산화탄소 추정 가스가 누출되어 선박 점검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중독. 2021-08-22 새벽, 치료 중이던 노동자 A(41)씨 사망
2021-08-24 끼임 1
대구 / 오전 8시경 / 다이캐스팅기 내부에서 스프레이 작동유무를 점검하던 중 고정금형과 가동금형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2021-08-25 떨어짐 1
경기 고양시 / 오후 3시경 / 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변압기 수리 중 5m 높이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26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 오전 3시 30분경 / 양주휴게소 앞 도로에서 6.5톤 화물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6.5톤 화물차 운전 노동자 A(50대)씨 사망
2021-08-26 사업장외교통사고 1
서울 강남구 / 오전 11시 27분경 /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 A(40대)씨가 배달업무 중 화물차에 치여 사망
2021-08-26 익사 1
전남 완도군 노화읍 / 오전 11시 47분경 / 한 양식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35)씨가 부표 위에서 작업 중 바다에 빠져 사망
2021-08-26 떨어짐 1
경기 오산시 가수동 / 오후 3시경 / 오산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30대)씨가 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7층 높이에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2021-08-26 떨어짐 1
충남 천안시 / 오전 8시 43분경 / 한 공사현장에서 주택 2층 발코니 청소작업 중 떨어져 사망
2021-08-27 떨어짐 1
경기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 / 오전 9시 40분경 / 하임건설 엠스페이스 공장 신축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홀 벽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하여 노동자 A(50대)씨 사망, B씨(40대) 척추 골절상
2021-08-27 기타 1
경남 거창군 / 오후 12시 49분경 / 잔디 제초 작업현장에서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사망
2021-08-27 떨어짐 1
경북 경주시 / 오후 4시 30분경 / 전기공사 작업현장에서 전신주에 승강하여 전기케이블 배선작업 중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29 떨어짐 1
부산 서구 / 오후 2시 50분경 / 동아대학교 대학병원 지하 2층에서 일용직 노동자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철판제거 작업 중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
2021-08-30 깔림 1
강원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 오전 11시 20분경 / 도로 공사와 지뢰 매설 확인 작업을 하던 육군 2군단 공병대 소속 부사관 A(22)씨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
2021-08-30 떨어짐 1
전북 정읍시 신정동 / 오후 10시 28분경 /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5)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8-30 사업장외교통사고 1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오후 7시 22분경 /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던 배달노동자 A(60대,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 소속)씨가 차량에 치여 사망
2021-08-31 사업장내교통사고 1
경기 광주시 목동 / 오후 12시 4분경 / 한 골프장에서 잔디관리 업무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카트를 타고 이동 중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노동자 A(63)씨 사망, B(56)씨 중상.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2021-08-31 떨어짐 1
경남 밀양시 / 오전 8시 52분경 /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철골 위를 이동 중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21-07-30 원인불상 1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 오후 1시경 /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이동 중 쓰러져 사망
2021-07-31 떨어짐 1
경기 남양주시 / 오후 6시경 / 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기계식 곤돌라 수리작업 중 탑승한 곤돌라와 함께 2.5m 아래로 떨어져 사망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음
